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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화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인구활력 사업발굴 ‘총력’

강화군 인구활력 추진단,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사활

 

 

 아시아통신 김용환 기자 | 강화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전략 수립에 나섰다.

 

 

군은 지난 11일 ‘강화군 인구활력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전략수립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화군 인구활력 추진단’은 군수를 단장으로, 부군수를 부단장으로 부서별 협업체제를 구축했으며, 지역여건과 주민수요 분석을 토대로 ▲일자리·경제 ▲출산·보육 ▲교육 ▲주거·정주여건 개선 ▲특수상황 지역개발 ▲도서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발굴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인구활력 증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전문가, 주민협의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및 수시회의를 통해 계획단계에서 사업추진에 이르기까지 기금 확보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올해부터 연 1조 원씩 10년간 총 10조 원을 지원하는 지방 인구감소 대응 및 활력증진 재원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은 5월 말까지이며 행안부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8월에 기금이 확정·배분된다.

 

 

유천호 군수는 “실효성 있는 인구 활력 투자사업을 발굴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지역 맞춤형 투자계획 수립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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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