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도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행정 서비스 구현,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하여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걸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7 ~ 8월 '도민이 바라는 우리동네 자치경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도민들은 ‘교통’ 분야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의 안전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로 ‘유흥‧번화가’에 이어 ‘주거지’를 선택하여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내야 할 장소에서의 안전욕구가 강하였다.
특히, 도민들은 최우선 요구 경찰활동으로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및 신속한 수사, 교통단속 강화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꼽았다.
이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분야 정책(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등)을 우선 추진하고, 마을안전지킴이(가칭)나 자율방범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의 치안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지자체 범죄예방, 피해자 지원, 교통안전시설 강화 등 민-관-경 협업을 통한 융합치안행정을 구현하는 내용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1호 사업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정착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5월 출범과 함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협의체(자치경찰위원회 – 도 – 경찰청 – 교육청 – 도로교통공단)를 구성, 1호 사업인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10% 감소를 목표로 하여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하여 교통안전협의체에 포함된 기관들이 다각적인 역할과 노력으로, 사업 시행(2021. 6. 28.) 6개월이 경과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도 대비 발생건수 9건(1.8%), 부상자수 61명(9.6%)이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안전의 안정적 관리에 추동력을 배가하기 위해 교통안전협의체와 합동으로 658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마무리하였다.
올해는 861개소에 대하여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에 걸쳐 ‘자치경찰위원회-도-경찰청-교육청-도로교통공단’ 합동으로 동계기간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을안전지킴이(가칭) 사업 시범운영 : 우리마을 찾아가는 치안행정 서비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인 '마을안전지킴이(가칭) 사업'은 ‘우리마을 찾아가는 치안행정 서비스’로서 민-관-경이 하나가 되어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은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 하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시․군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다. 사업규모는 3개 시․군으로서 사업비는 시‧군별 도비 3,200만 원(총사업비 9,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지원항목은 지킴이 2인 기준 인건비, 제 수당, 교통비, 피복비 등이다.
주요 활동내용은 2인 1조로 구성된 마을안전지킴이(가칭)가 관내 경찰서의 범죄예방 전담경찰관(cpo; crime prevention officer)과 동행하면서 마을 순찰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주로 우범․취약지역(원룸밀집지역, 안심귀갓길, 자살발생 위험구역, 노숙인․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주기적으로 집중 순찰하면서 생활치안 불안요소를 사전 점검해 범죄를 예방하며, 각종 재난․재해사고 예방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22년 1분기경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방법 등을 담은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 등에 공고하고, 3 ~ 4월 신청서 접수 및 사업시행자(시․군) 선정, 5월 지킴이 인력모집(선발)을 거쳐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을안전지킴이(가칭)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에는 이러한 사업성과를 다른 시․군과 공유하면서 이를 널리 전파․확산하고, 나아가 ‘경남형 마을안전지킴이(가칭) 표준모델’ 구축을 통하여 민-관-경 공동치안 거버넌스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도민안전 생활실험 : 함께 만드는 안전e음(리빙랩과 셉테드의 콜라보)
최근 각종 사건․사고, 가정폭력․아동학대 및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경남은 도서벽지, 시골지역 등 관할 구역이 넓은 데 비하여 경찰 인력은 한정적임에 따라 기존 ‘범죄로부터의 보호’에서 ‘범죄로 발전 가능한 문제의 사전적․적극적 해결’로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대응 모델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러한 치안 서비스 수요의 증대와 함께, 최근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의 리빙랩(living lab) 방식과 경찰‧지자체‧주민 등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공동체 치안접근법인 셉테드(cpted) 기법이 접목되면서 생활안전 및 치안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식이 고안되었는바, '도민안전 생활실험' 프로젝트는 바로 이러한 사회문화적‧공학기술적 합의(consensus)의 산물(contents)인 점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함축적 의미가 지대하다 할 것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도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대학 산학협력단 등이 주축이 되어, 2021년 도민 정책제안을 통하여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도민안전연구단을 통하여 선정된 정책과제를 민관협업(민-관-경-학) 방식으로 현장에서 시범 운영하는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2022년 1분기경 도민안전 생활실험 추진을 위한 공모 응모를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실험 성과공유회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2023년부터는 도내 전 지역으로 정책을 확산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경남형 자치경찰제 정책발굴 빅데이터 분석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등이 자치경찰사무로 규정됨에 따라, 자치분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성공적인 정착 및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에 걸맞은 지역 특성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사회 전반에 걸친 빅데이터 활용 수요 증대와 연계해 데이터 수집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한 경남지역 치안 현황 및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경남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발굴의 필요성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도출되었다.
‘경남형 자치경찰제 정책발굴 빅데이터 분석’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치안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상남도 범죄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및 적용’ 과 ‘머신러닝 기반 이륜차 사고 데이터 분석’이 있다.
먼저 ‘치안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상남도 범죄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및 적용’은 광범위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 지역 혹은 공간에 대해 범죄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적용하여 예측적 경찰활동(predictive policeing) 프로세스로 활용을 목표로 데이터를 분석한다.
다시 말해서, 위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도내 상권, 유동인구, 불법주차 단속현황 등의 활용을 통해 지역별 범죄위험성을 평가하여 빅데이터 기반 경찰관 순찰노선 최적화 및 cctv 설치 장소 설정 및 교체 대상 선정 등 지역별 치안 향상에 있다.
이러한 목적 아래 경남도의 주요 지역에 대한 범죄위험수준을 측정하고, 지역의 쇠퇴 및 재생 등의 환경변화를 적용하여 잠재적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 나아가 선진국형 예측적 경찰활동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보다 선제적인 범죄예방정책 수립이 가능해지므로 실질적인 치안 향상이 기대된다.
다음으로 ‘머신러닝 기반 이륜차 사고 데이터 분석’의 경우,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하여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지난해 대비 4.5% 증가, 2021.5월 기준)에 따라,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운전자 특성별, 외적 환경 등에 따른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집단 특성 간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여 관련 모형을 개발하여 모형 결과를 바탕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목표로 한다.
위와 같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한 정책개발을 통하여 선제적인 범죄예방 및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정책 수립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원활한 연구 지원 및 시사점 발굴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도경찰청, 경남연구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가상현실을 활용한 범죄예방 교육
최근 메타버스(x-metaverse) 및 증강현실(ar) 등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에 대한 온라인 비대면 참여체험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됨에 따라, 아동학대․성폭력․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차원에서 온라인 교육을 위한 체험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아바타 형태로 다수 인원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가상공간 즉, 비대면 교육․회의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분야별 범죄예방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가상공간(3개소)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성범죄․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별 유형 및 예방․대응 요령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성 및 지난해 실시한 '도민이 바라는 우리동네 자치경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가장 밀접한 보행 안전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이란, 신호등이 없고 야간 또는 우천 시에 운전자의 시인성(視認性)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양옆을 따라 함몰형 도로표지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와 병행하여 도내 제한속도 표지판을 일제 점검하여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이후 정비가 미비한 지역을 신속히 정비하면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별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30km 이내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속도 표지판 일제점검’ 등도 동시에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에 선정‧교부된 특별교부세 1억 원과 시‧군비 1억 원으로 구성된다. 사업 대상지는 도내 18개 시‧군 총 90개소로, 각 시‧군의 ‘주민참여 자치경찰 협의회’를 통해 시‧군별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높은 지역 5~6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 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은 도내 전 시‧군에 설치된 주민참여 자치경찰 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기초지자체가 직접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협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주민과 자치경찰이 동행(同行)하면 모두 동행(同幸)합니다
김현태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는 해다. 원년(元年)인 지난해에는 자치경찰제의 기틀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infra)과 목표(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인사 등 그 정책수단(tool) 구축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면,
올해부터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걸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plan)하고 실행(do)하며 그 성과를 환류(see)함으로써 경남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끌어 나가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히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보내주시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그 원동력이므로,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