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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획재정부 2022년 과장급 정기인사 실시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기획재정부는 2.24일, 전체 119개 과장 직위 중 84개(71%)를 교체하는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코로나 위기극복, 고용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을 본격화하고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조직 쇄신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번 인사의 주요 특징은, ① 첫째, 1↔2차관실 적극적인 교차 인사를 통해 실국간 인적 교류를 확대(’21년 2명 → ’22년 13명)하여 전문성의 활용도 및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했다.

 

 

* 박정현(45회, 정보통신예산과장→개발사업과장) ,박성궐(46회, 혁신정책담당관→신성장정책과장), 정여진(46회, 청년정책과장→기후환경예산과장) 등

 

 

특히, 세제, 예산, 정책조정간 인적 교류를 통해 정책 역량 및 대응 능력을 보완하고 협업 기반을 강화했다.

 

 

* 한재용(44회, 행정예산과장→부가가치세제과장) , 박지훈(44회, 지역경제과장→법인세제과장) ,윤수현(48회, 국제조세협력팀장→예산관리과장),이미혜(48회, 탄소중립전략팀장→안전예산과장)

 

 

② 둘째, 조직 기여도와 업무 성과가 높은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개인의 역량과 경력 등을 종합하여 직위별 최적임자를 배치했다.

 

 

* 김태곤 예산총괄과장(42회), 배정훈 조세정책과장(43회),김영훈 종합정책과장(44회), 오재우 국제금융과장(43회),김위정 재정전략과장(43회), 오기남 재정관리총괄과장(43회) 등

 

 

③ 셋째, 47~48회의 젊고 유능한 인재를 주요 과장*으로 적극 발탁(현행 2명 → 변경 9명)하여 조직의 활력을 제고했다.

 

 

* 이혜림 지역예산과장(47회), 정원 지역경제정책과장(47회), 곽소희 녹색기후기획과장(47회), 윤수현 예산관리과장(48회) 등 9명

 

 

④ 넷째, 역량 있는 여성 과장이 다수 임용됨에 따라 여성 과장 비율이 13%(16명)에서 17.6%(21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 '신규' 이혜림 지역예산과장(47회), 김의영 경영관리과장(47회), 곽소희 녹색기후기획과장(47회) 윤정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48회), 이미혜 안전예산과장(48회) 총 5명

 

 

특히, 예산정책과장 직위에 최초로 여성 과장을 보임하고 주무관 공채 출신 과장을 2명 추가 발탁함으로써 균형인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 장윤정(43회, 복지예산과장→예산정책과장), 정성원 방위사업예산과장, 박성주 회계결산과장

 

 

이번 과장급 인사는 부총리가 1·2차관과 논의하여 인사 기준 및 방향을 정한 후, 개인별 희망 실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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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