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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분야 현장 의견 반영한 주요 예산 집행상황 점검

2. 23. 문체부 장관, 콘텐츠 분야 예산 집행 기관 간담회에서 애로사항 등 살펴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월 23일,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콘텐츠 분야 주요 예산 집행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박기용),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과의 간담회를 열어 올해 주요 예산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지난 1월 예산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수요자 간담회를 열고 한류, 실감콘텐츠,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저작권 분야의 콘텐츠 창·제작자, 기업인,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2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원활하게 반영,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상 애로사항 등을 살폈다. 아울러, 우리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 등에 대한 고민도 나눴다.

 

 

황희 장관은 “2022년 콘텐츠 분야 예산은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지속하기 위한 한류 아웃바운드 활성화와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 대응한 디지털 역량 강화, 생태계 혁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며, “정책공급자들은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고민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정부 예산이 콘텐츠 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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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