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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화군, 박남춘 인천시장에 현안사업 지원 건의

지역 균형발전 위해 인천시의 정책적 배려와 통 큰 지원 강조

 

 

 아시아통신 김용환 기자 | 유천호 강화군수는 22일 강화군을 찾은 박남춘 인천시장을 만나 군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유천호 군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확대지원 ▲주문대교 건설사업 추진 ▲월선포~상용 해안도로 공사 추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상동암리 일원 인도설치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통 큰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농어업인 공익수당 확대’는 인천시의 모든 농어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문대교 건설사업’에 대해 인천시의 정책적 배려를 당부했다. 아울러, ‘월선포~상용 해안도로’는 교동대교 개통 후 쇠퇴한 월선포의 교통여건 개선과 관광․휴양 자원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유천호 군수와 박남춘 인천시장은 ‘황청~인화간 해안순환도로 4-1공구’ 등 관내 주요 사업현장을 함께 방문해 지역 현안을 직접 챙겼다.

 

 

박남춘 시장은 “현재 인천시에서 정한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6개월 이상이 소요돼 지급이 늦어지고 있으며, 공익수당 확대와 관련해서는 강화군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문대교 건설사업 설계비 10억 원, 상동암리 일원 인도설치 사업비 10억 원, 황청~인화간 해안순환도로 20억 원,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비 등 지역 발전을 위해 강화군에서 요청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산지법에 의한 과도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뒤쳐지고, 인천시 타 군․구과도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시의 정책적 배려와 통 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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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