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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형석 의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착착’ 가짜뉴스로 지역 분열 책동 멈춰라

- 이형석 의원, 21대 국회서 면허시험장 건립 예산 신규 확보
- 도로교통공단, 조성 부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 중… ‘사업 순항’
- 이 의원, “국민의힘 관계자 익명에 숨어 교묘한 분열책 의심”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광주운전면허시험장과 관련 일부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면서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의힘 일부 관계자들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지역 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해 가짜 뉴스를 교묘하게 흘리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직격했다.

 

 

이형석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사업계획을 비롯한 예산 마련 방안 등을 심도있게 협의한 후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총사업비 290억원)을 반영시켰다.

 

 

특히 민주당과 이형석 의원은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사업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했고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당초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예산을 2021년도 예산안에 신규 반영할 수 있었다.

 

 

현재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실시설계비 예산 19.77억원(2021년 예산), 토지매입·보상비 95억원(2022년 예산)이 반영되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측과 일부 네티즌이 이런 사실을 도외시한 채 현재 광주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지역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

 

 

이형석 의원은 “현재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익명에 숨어 광주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일부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네티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 등 지역 주민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가짜뉴스를 퍼뜨려 지역 여론을 악의적으로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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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