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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득구 의원, 3월 중 오미크론 확진자 30만 명 전망! 3월 전면등교 및 주2회 자가진단키트 검사 철회 촉구

강득구 의원, ‘학생에게 신뢰도 낮은 자가진단키트검사를 강제는 학대와 다름없다.”’ 우려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3월 전면등교 및 주2회 자가진단키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이 대폭발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월 17일부로 10만9천831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1월 26일, 1만3천7명으로 처음 1만 명대를 넘은 3주만에 10만 명을 넘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3월 개학을 하면 20만 명에서 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16일과 어제인 21일까지 3회에 걸쳐 3월 등교와 방역지침을 계속 수정해 발표했다. 이는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고, 가정과 학교 현장이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692만 명 유·초·중·고 학생들을 일시에 등교시키는 ‘3월 전면등교’와 ‘주2회 자가진단키트검사’ 부분이다.

 

 

정부 발표에 대해 그동안 학부모 맘카페와 학교 교직원 커뮤니티를 포함해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1일 어제, 회의를 열어 새 학기 개학 후 2주간을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학교가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교육부 지침을 변경했다.

 

 

강득구 의원은 “자가진단키트로 하는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20%대로 매우 낮아 신뢰하기 어려울뿐더러, 코를 찌르는 방식이라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주기적인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대와 다름없다”고 밝히고, 또한 “학교 교직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방역 업무에 대한 불만과 혼란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3월 전면등교와 주2회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철회해야 한다. 교육당국에서는 2주간의 임시방편 대책이 아닌, 유연하게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나아가 국가의 스마트방역 조치와 지역이나 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체제로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21일 메세지를 통해, 교육당국에 “확진자가 10만 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오미크론 변이에 걸맞은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혼란은 최소화하고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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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아시아통신]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지난 21일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숙자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여성 회장으로, 지난 11일 제19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실무위원회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이숙자 위원장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정책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예산권·조직권 독립, ▲1인 1 별정직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인사청문제도 권한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등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위원장은 내년 6월 말까지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과 함께 제11대 후반기 회장으로 활동하며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제안하고 각 지방의회 교류와 협력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실무위원회로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