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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인공지능(AI)으로 체납 지방세 잡는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556억 원 정리 목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울산시는 2월 21일 오후 2시‘2022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영상회의)’개최하고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징수활동 성과 및 부족한 점을 짚어보고 올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울산시는 지난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지방세는 411억 원을 정리해 전년 대비 체납액이 41억 원 줄었다.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세외수입은 196억 원을 정리하여 전년대비 27억 원이 감소했다.

 

 

울산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605억 원의 59%인 357억 원과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821억 원의 24.2%인 199억 원 등 총 556억 원(징수 419, 정리보류 137)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인공지능(AI) 분석을 기반으로 한 체납분석 서비스와 빅데이터(체납자 주소 자료)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가상자산(화폐) 매각,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 최신 징수 기법을 활용한 징수 방안을 공유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체납정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활동으로 연 2회(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시, 구·군 합동 징수기동반을 편성하여 체납자의 거소지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체납액의 58.6%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대포차 및 담세능력 없는 체납차량은 공매를 실시하여 사전에 체납발생을 방지키로 했다.

 

 

고질·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취약한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경제회생 방안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은“영세사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는 성실한 납부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신 징수 기법 등 모든 방안을 활용하여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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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