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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렴’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인천 청렴’만들기 앞장

고위공직자 대상‘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법'교육’실시

 

 

 아시아통신 김용환 기자 | 인천광역시는 2월 1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을 앞두고 시 소속 4급 이상 고위공직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준비 TF’조유지 팀장(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이 강의했다.

 

 

인천시는 오는 5월 19일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날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배경,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위반행위 시 신고 절차 및 위반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설명과 공직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고위공직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날 박남춘 시장은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에 앞서 “새로이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 전 공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했으며 특히, 고위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인천시 역사 이래 최초로 1등급을 달성하였고 올해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를 2시간 이상에서 5시간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의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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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