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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인기몰이’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의령군이 농촌지역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역시 크게 환영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의령군은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량을 대폭 확대한 24억 61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군은 관내 거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다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역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1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마치고 2월 대상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초기 물량이 종료돼 올해 사업량을 늘렸지만, 올해 역시 신청자가 폭주하는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군은 전했다. 이번 의령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크게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귀농귀촌인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관내거주 농민· 귀농․귀촌자 등이 노후·불량주택을 신축, 증축, 리모델링할 때 가능하며, 고정금리 연 2%로 공사비를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취득세 최대 280만원 공제되는 혜택과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은 60만원, 일반 지붕은 120만원 한도로 철거비를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빈집개량사업과 건축설계비 지원사업은 군에 전입하는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를 최대 200만원, 건축설계비를 최대 150만원 지급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총 74동을 대상으로 16억 7350만원을 투입해 공공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농촌주택개량 27동(16억2000만원). 빈집철거 20동(1100만원),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10동(2000만원),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17동(2250만원)의 사업을 마쳤다. 군 관계자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매년 군민들의 호응이 높아지는 만큼 양과 질 모두를 만족시키는 물량 확보와 사업 내실화에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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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에서 병역특례, 학위·급여 다 챙긴 배경훈 장관 후보자…병역법 위반 소지까지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서울 송파갑)은 11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특례 복무 이력을 정조준하며 “배경훈 후보자는 군 대체복무시절 박사논문을 자기표절한데 이어 망해가는 기업에서 월 400만원 가까이 받아가며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헤리트, 3R, 삼성탈레스 등 3개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해당 복무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복무했다”며, 구체적인 사실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배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병역법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3R은 2006년 4월 폐업했음에도, 배 후보자는 같은 해 6월까지 해당 회사에서 병역 복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 기관이 폐업하면 병무청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복무를 계속할 수 없고, 실질적인 연구 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연구분야 외의 복무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배 후보자가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