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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조광한 시장 '별내동 창고' 허가 책임 "명백한 행정 오류" vs "시민과 공무원 이간질" 공방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초대형 창고시설의 허가 책임을 둘러싸고 같은 당 출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통신 김진성 기자 |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초대형 창고시설의 허가 책임을 둘러싸고 같은 당 출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이 창고로 허가를 받아 내년 4월까지 높이 87m, 총면적 4만9천㎡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인 이 시설은 초대형 물류센터여서 교통혼잡과 소음 등을 우려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택지지구에 허용되지 않는 하역장을 갖춰 '단순 창고로 가장한 초대형 물류센터'"라며 "애당초 허가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고 명백한 행정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시가 무책임하게 허가한 것도 문제지만 반발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주민을 위한 지방 자치라는 정신에 역행하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편법·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행위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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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