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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서울을 중심으로 RCEP 15개국 연계 비즈니스 뜬다

RCEP 발효(2.1) 대비, 15개국 현지상의 연계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22.2.1일)를 앞두고, 아시아와 대양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RCEP 15개국 현지 상의 연계 간담회(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에 있는 정부와 무역지원기관이 주재하고, 14개 RCEP 회원국의 수도에서 현지 진출 한국상의 또는 주재기업인 대표가 참여하여, RCEP을 활용하여 한국과 개별 회원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15개국 연계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동 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KOTRA, 한국무역협회가 RCEP 회원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RCEP 주요내용과 발효를 위한 그간 준비상황을 소개하였으며, 지원 프로그램 등 RCEP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RCEP을 통한 시장개방 및 단일 원산지 기준과 원산지 자율증명 도입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등, 역내 규범 통일의 효과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또한 KOTRA에서는 RCEP 회원국 현지에서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FTA 해외활용 지원센터’를 운영 중임을 설명하고, 최근 ‘RCEP 활용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했다고 소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RCEP 관련 기업애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FTA 통합플랫폼’, RCEP 관세율·원산지 정보 등의 원스톱 검색이 가능한 ‘트레이드네비’ 홈페이지의 활용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RCEP 회원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인 현지 대표들은 “RCEP 발효시 △관세인하로 RCEP 회원국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함께, △원산지 기준 통일 및 증명절차 개선을 통해 편의성 증대가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시하는 한편, “그간 해외진출 기업은 RCEP 정보에 대한 접근 방법을 몰라 활용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국 실정에 맞춘 설명회 및 온라인 강의, 원스톱 상담창구 등을 제공해 줄 것”을 희망하며 “RCEP 회원국 간 수출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절차, 통관 지연 등 비관세장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CEP 15개국 정부간 협의 채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와 유관기관은 인프라 확충, 설명회 개최, 자료집 발간 등 RCEP 활용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해외지식재산센터 등 해외 진출기업에 특화된 RCEP 활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RCEP과 함께 15개국이 통합된 거대 경제권으로 나아갈 것”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인들이 한국과 개별 회원국간 교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한국을 중심으로 15개국을 망라하는 아시아·대양주 연계 비즈니스의 개척과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한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은 “메가 FTA인 RCEP이 회원국간 교역 증대 외에도 공급망 강화와 안정성 제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도 전국 지역상의, 해외 코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의 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RCEP 15개국의 경제적 통합에 부합하도록 15개국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RCEP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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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