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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군의회, 2022년 첫 임시회 개회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등 처리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거창군의회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2년 첫 회기를 개시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와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8일 개회를 시작으로 19일부터 3일간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24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처리한 후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8일간의 일정을 종료한다.

 

 

18일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표주숙, 권재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표주숙 의원은 ‘초등학구 과밀해소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라는 주제로 거창읍 초등학교의 학생 쏠림현상으로 인한 특정 학교의 과소·과밀 현상을 지적하며, 수년간 이어져 온 학교 쏠림 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거창군이 주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발언한 권재경 의원은 ‘군 청사 주차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라는 주제로 현 군청사의 심각한 주차난을 지적하며 군청 뒤편 주택가 적극 매입 등으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두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꼼꼼히 살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으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의장은 “지난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의회 민주주의 실현에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며 “이로 마련된 여건을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군의 정책결정 과정에 군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2022년 의회 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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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