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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합천군의회 임용장 수여식 개최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합천군의회는 지난 13일,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 15명에게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이 30년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독립되어 처음으로 개최된 임용장 수여식에서 배몽희 의장은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독립되어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장을 수여한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매우 뜻깊은 일이며, 새롭게 시작하는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하며 “이번 임용장 수여를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큰 폭으로 향상되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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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