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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완도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완도군에서 추진 중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은 중장기 투자 계획과의 부합성, 사업 계획 구체성, 사업 추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기준이 높아 단번에 선정되기 힘든 평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에 군은 2021년 내 선정을 목표로 두고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급격한 기후변화에 국가 차원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주요 논리로 삼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처럼 기민하게 대처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2달여 빠른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신청을 했으며, 12월 28일 열린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위원장인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 국가 정책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다”면서 “향후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 예비타당성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립난대수목원은 기존의 수목원이 지니는 기능과 역할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 거점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코로나 시대에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산업의 초석임을 인정받았다”면서, “어려운 첫 걸음을 뗀 만큼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올해 초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산림청, 전남도와 협력하여 국·공유림 교환 절차 또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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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행정 전반 인권감수성 실태조사 인권침해 사례 5개 유형 42건 찾아냈다
[아시아통신] 광주시가 소비쿠폰 색상 논란을 계기로 행정 전반에 대해 긴급 인권감수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 사례 5개 유형 42건을 발견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강기정 시장은 최근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행안부에 전달하면 중앙 차원에서도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행정의 인권감수성 개선이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수행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인권침해 사례를 전수 점검했다. 조사 결과, 5개 유형 42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학교 대상 인구교육에서 대안학교 학생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자격요건으로 특정인을 배제한 사례 ▲수도요금 체납 시 단수처분 예고 공문을 주거지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부착해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 ▲도서관 내 어린이 열람공간을 어린이열람실로만 제한해 공공시설 접근성을 침해한 사례 ▲복지사업명에 ‘저소득층’ 용어를 명시해 이용자에게 낙인감을 유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