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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제군,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기간 연장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인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1%로 일괄 적용, 사용·대부료를 80%를 감경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만 공유재산 34건, 256백만원의 감면이 이루어 졌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강화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24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감면기간을 2022년 말까지 다시 한번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공유재산을 상업용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이다. 단, 대부받은 자가 대기업이거나, 주거용, 경작용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군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용·대부료 감면 연장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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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행정 전반 인권감수성 실태조사 인권침해 사례 5개 유형 42건 찾아냈다
[아시아통신] 광주시가 소비쿠폰 색상 논란을 계기로 행정 전반에 대해 긴급 인권감수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 사례 5개 유형 42건을 발견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강기정 시장은 최근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행안부에 전달하면 중앙 차원에서도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행정의 인권감수성 개선이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수행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인권침해 사례를 전수 점검했다. 조사 결과, 5개 유형 42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학교 대상 인구교육에서 대안학교 학생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자격요건으로 특정인을 배제한 사례 ▲수도요금 체납 시 단수처분 예고 공문을 주거지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부착해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 ▲도서관 내 어린이 열람공간을 어린이열람실로만 제한해 공공시설 접근성을 침해한 사례 ▲복지사업명에 ‘저소득층’ 용어를 명시해 이용자에게 낙인감을 유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