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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초시, 2021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완료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속초시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 반영을 통해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 9개 사업에 대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 일제 확인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 금융정보 등 공적자료 25개 기관 80여 종의 자료 반영으로 총 1,472가구 1,804건을 정비 완료했다.

 

 

특히,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와 맞물려, 타보장 연계 363건에 대한 적극적 맞춤형 권리구제(기초수급자가 일부 복지급여만 수급 중인 경우, 재조사를 통해 추가 가능한 복지급여 발굴 지원)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시 에도 차상위계층 및 긴급복지 제도 신청 안내 등 적극적인 연계 보호를 실시하였다.

 

 

속초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대상자 관리의 공정성, 정확성 및 급여지급의 적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복지재정 효율화와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연속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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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행정 전반 인권감수성 실태조사 인권침해 사례 5개 유형 42건 찾아냈다
[아시아통신] 광주시가 소비쿠폰 색상 논란을 계기로 행정 전반에 대해 긴급 인권감수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 사례 5개 유형 42건을 발견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강기정 시장은 최근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행안부에 전달하면 중앙 차원에서도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행정의 인권감수성 개선이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수행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인권침해 사례를 전수 점검했다. 조사 결과, 5개 유형 42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학교 대상 인구교육에서 대안학교 학생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자격요건으로 특정인을 배제한 사례 ▲수도요금 체납 시 단수처분 예고 공문을 주거지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부착해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 ▲도서관 내 어린이 열람공간을 어린이열람실로만 제한해 공공시설 접근성을 침해한 사례 ▲복지사업명에 ‘저소득층’ 용어를 명시해 이용자에게 낙인감을 유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