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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북구, 2022년 마을기업 공모… 최대 5천만원 지원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서울 강북구가 ‘2022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모집한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하는 동네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공동체 이익을 실현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내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등을 작성해 강북구청 마을협치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강북구에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를 둔 주민 5인이 출자한 기업이면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의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하고 법인 설립을 완료한 조직 형태만 마을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1차년도와 2차년도 신청 기업은 각각 입문교육(7시간)·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마을기업은 강북구의 현지조사와 적격검토 절차 이후 1차 서울시, 2차 행정안전부의 심사로 최종 결정된다.

 

 

이번 공모에서 1차년도(신규)로 지정된 마을기업은 최대 5천만원, 2차년도(재지정)와 3차년도(고도화)로 지정된 마을기업은 각각 3천만원, 2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의 20% 이상은 마을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자부담해야 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해 자립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며 “관심있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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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