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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49년 역사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탈바꿈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또 작성 기준, 작성 대상 등도 전면 개편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농지법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 작성 기준, 작성 대상,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는 기존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지번) 기준으로 작성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만 작성 대상인 탓에 모든 농지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농지대장은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농지원부 작성 신청이나 발급은 농가주 주소지에서 가능했지만 농지대장은 작성 신청이나 발급 모두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되거나 축사, 농막, 버섯재배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오는 2월까지 농지원부를 소지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이들의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농업인들이 변경된 내용으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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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 시상식’에서 ‘청소년 희망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주관하고,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자리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활동에 기여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인 박현수 의원은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위기청소년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또한 보호관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며,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현수 의원은 “청소년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미래를 이끌 주역”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10회를 맞는 대한민국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