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뉴스

강원도의회,'허소영 의원발의 조례안 토론회'개최

(가칭)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강원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12.29. 오후 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허소영 의원이 발의예정인 (가칭)'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시민사회 단체 등 관련분야 활동가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 내에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과 협력을 통한 공익 증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강원도 시민사회 현황 및 지원 조례 입법을 위한 제언’에 대해 윤도현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의 주제발표와 ‘공익활동 생태계의 확장과 협력플랫폼으로서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정란아 서울시 NPO 지원센터 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서, 박정환 춘천사회혁신센터장, 제헌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정윤경 춘천 여성민우회 대표, 이창우 강원도 총무행정관 등 4명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되며, 도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한 정책의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 제정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목표) 시민사회내에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추구

 

(책무)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

 

2.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기본계획)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개발 방안, 설립․활동 지원, 정책실행 평가․ 진단 등

 

­(지원사업) 시민사회 활성화 역량강화 사업, 시민사회발전 연구․조사 및 교육사업 등

 

3.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위원회)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 및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심의․ 자문

 

4.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3조)

 

­(지원센터) 공익활동 증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홍보, 네트워크 구축

 

5.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이다.

 

­(협력체계) 시․군 및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배너
배너


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