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원금 지급에 앞서 사업 신청 농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영체 필지 등록 여부, 친환경인증 기간 등 자격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무농약 3회, 유기농 5회까지 지원된다. 1178농가에 4억9200만 원이 지급된다.
-인증 품목별, 인증 종류별 차등 지원...유기농가, 단체 인증 우대
지원 단가는 유기농은 1ha당 과수는 140만 원, 채소와 기타 작물은 130만 원, 벼는 70만 원이다. 무농약은 과수는 120만 원, 채소와 기타 품목은 110만 원, 논(벼)는 50만 원이다.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은 289농가에 9100만 원 지급된다. 무농약은 4년차 이상(벼는 4년차 1회만 지원), 유기농은 6년차 이상의 필지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50%를 지원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은 1321농가에 3억4000만 원이 지급된다. 생산장려금은 농업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벼, 채소, 과수, 식량 작물 품목에 한해 인증 단계별로 차등 지원된다. 친환경 품목 다양화를 위해 과수와 채소의 경우 유기농은 1ha당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저 단가는 무농약 벼로 20만 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에는 공동 방제비, 농자재비 등 총 11억3700만 원이 지원된다. 개별 농가 보다는 친환경단지에 우대 지원된다. 과수 품목은 개별 농가에게 1ha당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친환경농가 인증수수료는 5억9000만 원 규모로 친환경농가에 신청비, 출장비, 심사비 및 잔류농약 검사비 4개 항목에 대해 산출 금액의 100%를 농가당 2건(유기 1건, 무농약 1건)까지 정액 지원한다.
-전년대비 인증 면적 235ha 감소...사후 관리, 안전성 관리 강화
올해 11월 말 기준 친환경단지에서 잔류농약 검출로 50건 54ha가 인증 취소·포기됐다. 사료용 옥수수 3개 단지 6.2ha, 전업과 폐업 등으로 인증품 생산을 자진 포기한 농가도 81농가 61.6ha에 달하는 등 전년대비 235ha가 감소했다.
동절기 제초제, 화학비료 사용 사례 발생 등 사후 관리 부실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인증 취소 사례 최소화를 위해 읍·면별 단지 대표와 농자재·방제 업체 교육, 간담회를 통해 안전성 관리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직불금, 생산장려금 지원이 생산량 차이에 따른 소득 불균형 해소하고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친환경 농가 소득 증대,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업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