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2021년 경상남도의회 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공동결의안”이 재석 45석 중 찬성 28, 반대 16, 기권 1로 통과되었다. 이는 11월 23일과 12월 13일에 부산시의회와 울산시의회에서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과 아주 대조적이었다. 그렇다면 왜 경남에서만 유독 상당수의 의원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이 사업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을까? 그것은 이미 수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서부권역에 대한 전폭적인 발전 대책 없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것은 경남 내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자는 이 사업의 취지를 퇴색시키게 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남도의회에서 반대토론에 나선 거창 출신 무소속 강철우 의원의 의견과 같이 서부 경남 발전대책 없는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은 서부경남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도지사 공석 상태에서의 무리한 추진이 오히려 도민들의 민의에 배치되며 책임정치 원리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부경남의 획기적인 발전 대책이 마련된다면 부울경 메가시티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겠는데,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진주로의 도청 이전이라 하겠다. 1896년 경상남도가 창설될 때 진주에 도청을 두었는데, 1925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부산으로 이전된 후 서부 경남은 쇠락 일로를 걷게 되어 지금은 전국 8대 낙후지역은 물론, 진주를 제외한 서부 경남 전지역이 지역소멸 위기 지역이 되었다. 따라서 근 백 년 만에 진주로 도청을 환원하고 서부경남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진주로의 도청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 본 취지에 부합한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4대 축이 바로 부산, 울산, 창원, 진주인데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 일대의 획기적인 발전 대책이 바로 도청 이전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경북, 전남, 충남이 대구, 광주, 대전에 있었던 각 도청을 모두 안동·예천, 무안, 홍성으로 이전하였는데 이들 지역의 도청 이전은 모두 지역 균형 발전에서 이루어진 것들인 점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창원 역시 신도시에 불과하던 1983년 부산으로부터 도청을 이전해 개발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이상 도청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하겠다. 둘째 지역 내의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하게 된다. 만약 진주로 도청이 이전된다면 상대적으로 행정기관이 전무 한 김해, 양산 지역에 동부청사를 신설해서 다양한 행정 수요를 처리케 할 수 있다. 김해, 양산 지역은 아직까지 부산과 울산의 경계에서 법원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기관이 부산과 울산의 관할을 받고 있어 동부청사의 신설로 이러한 불합리함을 바로잡을 수 있다. 또한 창원 역시 특례시로 많은 권한을 중앙과 도에서 이관 받는데, 도청을 비롯한 각종 행정기관들을 창원시가 사용한다면 과밀해진 행정 청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국가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지역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도 모두 같은 국민으로서, 또한 같은 지역 주민으로서 요구되는 동일한 수준의 복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만약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하면서 지역 내의 균형발전을 도외시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정책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진주로의 도청 이전은 낙후된 서부경남을 발전시킬 기폭제가 되어 명실상부한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김해·양산의 부족한 행정기관 설립을 촉진하고, 아울러 과밀해진 창원에도 특례시가 성공할 수 있게 각종 배후부지를 제공케 하여 일석삼조의 역할을 해 내리라 믿는다. 이에 다시 한 번 진주로의 도청 환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규석·김진부·유계현 도의원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