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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도, 인권보호관 도입 위한 인권정책토론회 개최

도민 인권보호의 첫 걸음,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북도는 15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인권보호의 첫 걸음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주제로 2021 경상북도 인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에 도입예정인 인권보호관의 실효적 운영 방안 등을 인권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인권위원, 시군 인권담당, 인권활동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경상북도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주제로 박도현 경북도 자치행정과 인권팀장과, 지자체 인권보호관 운영 사례에 대해 전성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이용근 경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임미애 경북도의원, 손두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 김신애 경북시민인권연대 대표, 전성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함께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경북도는 내년 상반기 경상북도 인권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보호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 절차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도민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 등 실질적 인권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송호준 경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도민의 인권보호와 구제를 위한 인권보호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도민이 행복한 새바람 인권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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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