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해양경찰청은 바른치킨과 함께 여름철을 맞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통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협업하여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 치킨포장 상자에 구명조끼 착용 메시지 부착 ▲ 매장 외부 물놀이 안전수칙 포스터 게시 ▲ 구명조끼 제공 홍보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바른치킨 공식 누리집에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방법은 물놀이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바른치킨을 먹는 모습을 인증하면, 선착순으로 최대 580명에게 치킨을 제공한다, 이중 특색있는 인증사진 3팀을 선정하여 4인가족 구명조끼를 증정한다.(성인용 2벌, 아이용 2벌)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생활 속 해양안전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며, “해양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민관 협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난 6월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아울러,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여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제천시 공동수행)를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는 교통 ‧ 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곳에 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이다.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만들고 지자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등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구축해 왔으며, 올해부터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지자체(기초지자체 포함)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반영하고 여러 도시 간 공동 활용 가능한 국민 체감형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해 첫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최대 10억원(국비:지방비 = 1:1 매칭)을 지원하며,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울산광역시는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성 확보 요구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에너지 데이터 기반의 ‘AI 예측형 빈집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했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 했다.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는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세관이 3년의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것이다. 다만 수입 물품이 세관장으로부터 미리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받아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일정 과세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관표지 부착 등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후관리 면제의 혜택을 원활히 누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 면제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먼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민생규제 개선 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불필요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이후에만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이 가능하여,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전용물품으로 승인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은 관리대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40개사를 '202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140개 기업이 신청하여 지역별 서면심사 및 사례발표 등을 거쳐 모범적인 기업 총 40개사(중소기업 19개사, 대기업 13개사, 공공기관 8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과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노사 간 두터운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이후 다양한 복지사업과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며 사회적 책임도 실천해 왔다. 주식회사 엠스텍(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은 2021년 주요 고객사인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큰 위기에 직면했지만, 노사가 힘을 모아 신사업을 발굴하고 직무 재배치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었다. 당시 동종업계가 구조조정으로 고용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고용을 유지한 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위기에서 벗어난 회사는 성과를 직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성과급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매년 회사 이익의 60%를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9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2025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에서 ‘경계 없는 대응, 국가 소방 동원체계 구축’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총 156건의 우수 행정사례 중 단 9건만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소방청의 수상 정책은 재난의 대형화와 복합화, 동시다발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소방 동원체계’의 실효성 있는 운영 사례를 통해 국가 재난대응 역량의 획기적 향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정책은 ‘국가 소방 동원령’ 발령을 통해 중앙에서 전국 가용 소방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재난 발생 초기부터 국가가 직접 개입해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이다. 이 체계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2회 동원령이 발령됐으며, ▲대형 산불 ▲집중호우 ▲다수사상자 사고 ▲감염병 사태 ▲국가 주요 행사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이미 수차례 실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국가적 통합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하며 재난대응 체계를 진화
[아시아통신] 2025년 5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6조원 증가한 279.8조원,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조원 증가한 315.3조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35.5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8.7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2조원 적자이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7조원, 20.2조원씩 개선된 수준이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5월 말 기준 1,217.8조원이다.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1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접수했다. 양사는 5월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는 각각 영화 투자배급업(롯데엔터테인먼트ㆍ플러스엠) 및 영화관(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 이후에는 양사 중 하나의 회사는 소멸하고 다른 하나의 회사만 존속할 예정이다. 다만, 존속회사는 아직 미정이다. 롯데컬처웍스㈜는 계열회사인 롯데쇼핑㈜가 86.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가박스중앙㈜는 계열회사인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 및 ㈜콘텐트리중앙은 본 건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작년 사전협의 제도 도입 이후 몇 차례의 사전협의가 있었으나 대기업 M&A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첫 사례이다. 공정위는 본 건 합병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0일, 미국흰불나방 발생 예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미국흰불나방은 북미 원산의 침입종으로, 1958년 국내에 유입된 이후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했다. 연간 2~3회 발생하는 미국흰불나방의 유충은 도심의 가로수와 조경수의 잎을 갉아 먹으며, 대량 발생 시 주민의 생활 불편과 도시 경관 훼손을 유발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전국 32개 고정 조사구의 활엽수 1,600본에서 수집한 미국흰불나방의 1세대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세대 유충 피해가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981년부터 고정 조사구를 운영하며 매년 피해도를 조사해 오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 결과, 올해 고정 조사구에서 관찰된 1세대 유충 피해율은 15.8%, 2세대 유충 피해율은 26.9%로 예측됐다. 올해 2세대 피해율 예측치는 2000년대 8.9%, 2010년대 6.7%보다 높아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흰불나방에 의한 피해 증가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세대 수 증가로 추정된다. 특히 봄과 가을철 기온 상승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11일 13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