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도심 내 지반침하 예방 대책, 하천 하부 열수송관 점검, 폭염 대응 사업의 효율성, 졸음쉼터 확대 등 다각적인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반침하와 대형 공사장 인접 지역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GPR(지표투과레이더) 정밀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지하 공동과 침하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하천 자전거도로 하부에 매설된 열수송관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시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당부했다. 폭염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쿨루프’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와 재난안전실 양 부서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어 행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지원 역할은 필요하지만 주관 부서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음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향후 설치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와 결과 공유를 요청했다. 이은림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 재난안전 행정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장애인콜택시 음주측정관리 시스템을 운용한 결과 5월말 기준 총 15건이 적발돼 업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운전원 음주측정 결과’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으로 운행 중지 및 업무 배제된 운전원은 14명에 달하고, 적발건수는 총 15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콜택시의 교통사고 저감과 안전 운행을 위해 올해 공단이 1월부터 25개소 차고지(전체 차고지 44개소)에서 운전원의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 시 해당 운전원의 업무배제(1일 연차 또는 급여 감액)를 시행하면서 밝혀졌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 음주로 적발된 사항 중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사례도 6건(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공단은 음주로 적발된 운전원에 대해 개인 연차 사용으로 당일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에 그치고 있다. <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음주측정관리 시스템 결과 및 징계기준> 혈중알콜농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16일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영화센터 건립사업의 예산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영화센터는 지난 10여년간 약 36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현재 공사 완공을 앞둔 상황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서 시범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운영비 부족분 1억 5,800만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구 의원은 "약 10여년 동안 총 360억원을 사용한 서울영화센터 공사가 완공 직전에 또다시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의 소중함을 모르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구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증액 신청한 시범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관리비는 사업 초기부터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인 비용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아울러 "매번 동일한 이유를 반복하며 공사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무책임한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이번 비판은 구 의원이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 제기한 문제의 연장선이다. 당시 구 의원은 서울영화센터 건립의 문제뿐만 아니라 충무로영상센터의 기능 중복 문제를 비롯하여 서울시 영화정책 전반의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아시아통신] 평택시의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는 17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기형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승영·김승겸·최선자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기업투자과 노사협력팀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시화노동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으로부터 연구 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평택시 노동 관련 조례와 정책 연구’를 주제로 △평택시 노동시장 분석 △국내 우수사례 비교 시찰 △평택시 노동정책 방향 설정 △평택시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기형 대표의원은 “평택시는 산업단지 확장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노동자 규모가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를 갖춘 노동자 지원 조직 및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연구회의 다양한 제안들이 평택시 맞춤형 노동정책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연구회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연구 활동을 시작하여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제24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5분 발언에서 배현경 의원은 ‘소공인 광역센터 유치를 통한 온라인 판로 지원 및 유통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화성시 소공인 광역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일자리, 유통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략적 판로 개척과 집적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총괄할 광역 단위 통합지원 거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진 의원은 ‘폐현수막 재활용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역설하며 ▲전국 단위 자원순환 모델 구축,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과 협력 생태계 조성, ▲우수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언론 및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우수 사례 브랜딩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김상균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더불어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양하고 내실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전방위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예결특위는 김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을 포함한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된다. 각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수원시 2024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 8,63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7% 증가했다. 세입결산액은 3조 9,27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0.1% 감소한 반면, 세출결산액은 3조 4,810억원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3조 1,899억원 대비 4,513억원 증액된 3조 6,412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815억원, 특별회계는 698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김은경 위원장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꼭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14일(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열린 「2025 탄생응원 서울축제」에 참석하여,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의 기쁨을 나누는 시민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3회를 맞은 ‘탄생응원 서울축제’는 “함께하는 순간, 더 커지는 행복, 탄생아 축하해, 행복아 응원해”라는 주제로 서울시가 가족의 다양한 양육 경험을 존중하고, 양육의 기쁨과 의미를 시민과 함께 공감·소통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이날 축제에는 사진·응원송 챌린지 수상 가족, 서울베이비앰버서더, 100인의 아빠단 가족 등 다양한 시민이 초청되었으며, 공모전 시상식, 가족 토크쇼, 탄생응원송 공연, 포토존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의 탄생은 가족 모두에게 큰 감동이며,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는 특별한 순간”이라며 “오늘 이 축제를 통해 양육이라는 여정이 더 이상 외로운 책임이 아닌, 함께 걷는 따뜻한 동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14일(토) 오전 8시 남산 국립극장 문화광장에서 개최된 『손목닥터9988 200만 참여자 돌파 기념 남산 걷기&기부 챌린지』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 남산 둘레길 걷기와 나눔 챌린지에 동참하였다. 이번 행사는 “손목닥터 9988, 200만 돌파 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하고!”를 슬로건으로, 서울시가 2021년 11월부터 추진해 온 스마트 건강관리 프로그램 ‘손목닥터 9988’의 누적 참여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걷기 행사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5km, 6.2km 두 개 코스의 남산 둘레길을 걷는 챌린지 형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총 9,988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완주자에게는 특별 포인트(1천P)가 지급되고, 1인당 1만원의 기부금이 적립되어 건강 실천이 나눔으로 연결되는 의미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이번 걷기 행사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병원장 이평원)에서 의료지원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안전한 행사 운영에 기여하였으며,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현장에서 운영되었다. 김영옥 위원장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6월 13일(금),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기부하면, 해당 자치단체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이를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제도 시행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수입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기금의 60% 이상이 예치금으로 묶여 실질적인 정책사업으로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기부금 실적 부진의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예치 중심 운용 구조에서 실집행 중심 구조로의 전환, 기부자 만족도를 고려한 답례품 운영의 내실화, 자치구 우수 사례의 시정 전반 확산 전략, 그리고 서울시민 체감도가 낮은 일부 신규사업의 집행 적절성 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기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시민 복리를 증진하는 데 집중돼야 하며, 광역자치단체의 특성과 정책 여건을 반영해 보다 자율적인 사업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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