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병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8월 13일,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나눔문화 프로젝트 이음(E:um) 출정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윤경선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유준숙 의원, 홍종철 의원, 최정헌 의원, 사정희 의원, 수원시장, 공공기관장, 수행기관·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광복 80주년 기념 창작 발레 공연을 시작으로 나눔문화 프로젝트 소개, ‘수원 독립운동가의 길’ 조성 발표, 감사장 전달, 명사 특강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원봉사의 중요성과 가치를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기꺼이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늘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모든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협업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말했다. 이어 “올해 예정된 여러 프로젝트가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의미를 지닌 만큼, 공공·민간·시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눔이 일상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음(E:um)’은 Emp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8월13일, 수원팔달경찰서4층 대강당에서 열린 개서식에 참석해 개청을 축하했다. 이날 개서식에는 이재식 의장,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 수원시장, 국회의원, 시민 등 160여명이 함께해 새롭게 출범하는 수원팔달경찰서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팔달구는 과거 수원 전체 범죄의 42%가 집중되고, 112 신고 건수도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며 “그동안 경찰서가 멀어 주민들께서 겪으셨을 불편과 걱정을 생각하니, 오늘이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원팔달경찰서가 팔달구 주민 누구나 자랑스러워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경찰서로 자리매김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수원팔달경찰서 개청으로 수원시는 장안·영통·권선·팔달 등 4개 행정구별 경찰서 체계를 완비하게 됐다. 향후 수원팔달경찰서는 과학치안을 기반으로 강력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생활치안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시민 안전과 지역 치안 향상에 기여 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는 13일 새벽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시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자 긴급 대응 점검에 나섰다. 이날 오전 5시 30분 고양특례시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14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239mm(관산동 기준), 최대 시우량은 121mm(행주산성 역사공원 기준)에 달했다. 김운남 의장은 예정된 휴가를 취소하고 복귀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았으며, 신현철 부의장과 권선영 의회운영위원장도 함께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 현재 시는 하천변 산책로 등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사전 통제하고, 지하차도 시설 점검·배수 작업과 빗물받이 준설 등 현장 대응을 진행 중이다. 또한, 유·무인 배수펌프장 전부를 가동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해 주민들에게 안전을 당부하고 있다. 접수된 피해 민원은 모두 시설물 피해이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운남 의장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피해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대응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3일,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평화의 소녀상을 기리고 정의로운 역사적 진실의 가치를 교감했다. ‘화성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상균·배현경·송선영·유재호·위영란·이용운·전성균·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각계 인사와 시민 약 300명이 함께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과 역사적 진실을 함께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배정수 의장은 추념사에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단지 과거를 기리는 자리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진실을 증언해 오신 어르신들의 용기와 삶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책임을 되새기는 날”이라며,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그 과거를 반복하게 된다”는 말을 인용해 기억과 증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제에 의해 존엄을 짓밟힌 수많은 소녀들의 고통과 피해자 할머니들의 용기는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역사의 진실이자 인권의 나침반
[아시아통신] 2025년 8월 15일, 의왕시 주최로 열리는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의왕시가 주관하는 광복절 경축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광복절 경축식 행사는 광복회원 33명을 비롯해 보훈단체장,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채훈 시의원은 "지난해 지역 독립운동가 예우를 위해 의왕시 자체 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시 주관으로는 최초로 광복절 행사가 열리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의왕시 광복회원들이 수원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 행사에 참석하는 불편을 겪어왔던 점을 지적하며,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의 이동 부담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 자체 경축식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한 의원은 박성삼, 이희승, 성주복, 이봉근 등 의왕시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들과 이름 없이 희생하신 독립 영웅들의 정신을 기리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 대표로 선출됐다. 서울시의회는 11일(월) 세종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최호정 의장이 제19대 후반기 협의회 회장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1991년 의장협의회 출범이래 첫 여성 회장 이다. 최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민들께 호소하고 국회의원들께 관심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도의회 의장들과 논의해 광역의회 자체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중앙집중 보다는 지방분권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에 더욱 효과적임이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며, “중앙정부에 편중된 재원과 권한이 지방에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고 열심히 심부름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신임 회장은 내년 6월 말까지,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가정 밖 청소년이 보육원 등을 퇴소한 이후 겪는 금융·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가정 밖 청소년: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 개정안은 제6조(지원사업) 제1항의 지원 내용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 내용을 새로 신설한다. 부모·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통장·지원금을 편취당한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임금체불 등 퇴소 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19개소 중 일부에서는 법무사, 마을변호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학대, 사기,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법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 그칠 뿐이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최근 3년간 가정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마약 복용이 확인될 경우 내국인은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외국인은 입국을 불허·송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마약 범죄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고 있으며, 청소년들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빠르게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에는 마약을 투약한 해외여행객이 비행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입국자 대상 마약 소지 전수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이종배 위원장은 역부족이라며, “마약 소지만이 아니라 투약 여부까지 입국 단계에서 확인해야 효과적으로 마약 투약자 입국을 막을 수 있다”라며,
[아시아통신] 동두천시의회는 8월 12일 의원회의실에서 ‘8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는 시의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사업 보고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두천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승호 의원) ▲'동두천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현숙 의원) ▲'동두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현숙 의원)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동두천시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등 15건(동두천시장 제출) 총 21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김승호 의장은 기록적인 폭염과 잦은 호우 속에서도 애써준 동두천시청 집행부 관계자와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내실 있는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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