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교 제외)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학급·학생수에 비
[아시아통신] 김정영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 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 원(90% 이상)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재정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약 40조 원 규모이나, 이중 도 자체 재원은 절반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도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물품 구매 등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등에서 발생한다”며, “당연히 일감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지역업체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등 각종 행사 진행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 경기북부 청년을 위한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의 예산 감액과 통폐합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 사업은 경기북부 중소기업과 특성화고·전문대 졸업(예정) 청년을 연결해 북부 청년의 지역 정주를 돕고, 남·북부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의 신규 사업이었다”며, “시행 1년도 안 돼 예산은 4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1억 원(22.2%)이 줄고, 매칭 목표 인원은 60명에서 40명으로 20명(33.3%)이 감소했다. 총예산은 줄었는데 인원이 더 많이 줄어 1인당 예산은 약 16.7% 늘어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해당 사업 조정 이후 1인당 예산은 증가했지만, 임금은 감소한게 진짜 문제”라며, “처음 계획은 생활임금 기준으로 월 254만 원 수준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최저임금 수준인 약 209만 원으로 내려갔고, 여기에 수료수당 20만 원을 얹어도 생활임금과의 격차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지역화폐 공동운영 대행사 선정과 관련한 입찰 참가기업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공모 당시 제안설명서와 협약 체결 내용이 다른 사안은 명백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라며 “진행 중인 입찰도 아니고, 누군가의 사익을 대변하는 검토가 아니다. 도민 권리와 재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는 공적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방의회 자료제출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가 준용되며,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대외비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고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을 들어 “가맹점 결제수수료 하향 및 공공앱 결제수수료 인하·활성화 방안에 각 15점이 배점돼 있고, 최근 3년 내 소송·행정제재 등은 최대 5점 감점 요인”이라며, “해당 사안이 도민의 이익과 직결된 만큼, 응찰사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4일,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석면·옥상방수·냉·난방기 교체·급식실 환경 개선 등 노후화된 학교 시설의 개보수와 조리종사자분들의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성 의원은 “석면 제거 사업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이면 전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학교 시설 노후화로 인해 옥상 방수 공사 요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이상 기온 탓에 냉난방기 가동이 크게 늘면서 교체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내구연한이 되지않아 지원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 이어 성 의원은 급식실 환경개선을 통한 조리종사자분들의 건강권 보장을 강조하며 “급식은 학생들의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조리실 공기질 개선과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은 교육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폴리스의 현장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학교 주변 안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행정국·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지자체·LH 간 사전협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설립 절차상 교육환경평가는 개교 5년 전에 이뤄지지만, 실제 도시계획 단계에서는 교육청의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통학로 안전확보 미비, 드롭존 누락, 자전거도로 단절 등 핵심 안전시설이 개교 이후 뒤늦게 보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와 협의할 때 활용하는 '개발사업 협의와 학교용지 확보 길라잡이'가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신규 담당자가 참고해야 하는 핵심 매뉴얼이 10년째 현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실무 대응에 한계가 생긴다”고 제기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신설학교 설립관련 “어떤 지원청은 지자체·LH와 통학안전사항을 포함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어떤 곳은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청 시설직 공무원의 경험 구조와 업무 부담이 학교시설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력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먼저 “올해 기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시설 공사는 2025년 새로 착공하는 사업 210건, 2023~2024년 착공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265건을 포함해 총 475건”이라며, “이 공사를 지원청 시설직 360명이 관리하고 있어, 한 사람이 공사 한 건 이상을 담당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설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기술적 성격을 설명했다. 그는 “학교시설 공사는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로 이어지는 4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마다 사업 타당성 검토, 설계 안전성, 하도급 승인, 품질 점검, 인허가, 하자보수 관리까지 다양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설직 공무원이 단순 행정이 아닌 기술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 김일중 의원은 특히 경험 구조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으며,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인력 구조와 도(道)의 인력 통제 방식을 “법적 근거 없는 무책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 인력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경기신보의 인력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경기신보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을 비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보의 운용자산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서울신보의 약 8천억 원보다 큰데, 전체 608명 중 정규직은 377명에 불과하고 계약직·임시직을 포함하면 직원의 75%가 비정규직인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고액 연봉 출신 경력계약직 77명에게 연 30억 원 이상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같은 비용이면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청년 정규직 120명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정원 확대가 안 된다는 이유로 ‘퇴직 금융권 인사에게는 열려 있고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3일 열린 경제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 투자 실천 사업 좌초 사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0억 원 규모 사업을 ‘자체사업’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도와 경제실이 공공기관 지도·감독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는 출연·출자기관 관리에 관해 관련 법과 정관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 전반을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고, 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정관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재단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경제실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주요 공공기관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주요 사업과 예산을 사실상 결정하는 만큼, ‘시간이 되면 참석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책임의식 있는 상시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한 ‘차세대 투자 실천 사업’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현재 사실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3)이 11월 1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민생범죄 단속 약화 우려와 함께 기흥구 데이터센터 개발허가 신청부지의 비정상적인 거래 의혹을 지적하며, 도민의 일상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먼저 “최근 대부업, 사회복지, 청소년보호 등 민생형 범죄 단속 활동이 과거에 비해 느슨해졌다는 현장의 주장들이 있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사경의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 이어 남 의원은 기흥구 데이터센터 개발허가 신청부지의 거래 이력을 상세히 제시하며 투기 가능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해당 부지는 2017년 원주민이 약 6억 원에 매도한 이후, 2022년 법인 간 거래로 약 283억 원에 다시 매매됐고, 2024년에는 약 815억 원으로 일반사모 부동산투자회사에 재거래되어 7년간 약 13배 폭등했다. 남 의원은 “마지막 거래 금액은 공시지가의 37.47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지가 상승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고 설명하며, “자연녹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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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5일 22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