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비 8조 1,000억 원을 신속히 교부하는 한편, 국민 문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 1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총 12조 2,000억 원 중 8조 1,000억 원을 7월 15일(화)에 신속히 교부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성립 전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른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통상적인 시점을 크게 앞당겨 국비 자금을 조기 교부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지침*을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오는 7월 18일(금) 개소할 예정이다. 전담 콜센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민원안내콜센
[아시아통신] 경찰청에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도로 위 작업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앞으로는 도로 위 공사현장 교통사망사고 발생 시에 산업재해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22∼’24년) 도로공사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20여 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도로 공사의 발주처인 정부 기관 관련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7월 14일 대전경찰청 김용원홀에서'도로 위 작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교통안전 공동연수'를 개최하여, ▵도로 공사장 안전교육(한국도로공사 교통처 차장 김영균), ▵산업안전보건법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센터장 홍장표)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연수에서 경찰은 공사장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현장 주변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차로 폭을 2.75m까지 축소하고, 방호차량 설치를 지침서화하는 한편 사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신호수의 위치를 방호차 뒤로 조정하는 노동자 안전
[아시아통신]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신설한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와 같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둘째,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1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형 통합돌봄 도‧시군‧읍면동장 정책공유회’에서 경남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있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완수 도지사는 “정부 체계가 마련되기 전, 경남이 먼저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민관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도민을 돌보는 일”이라며, “그 중에서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을 위해 효율적인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지사는 “지금 읍면동의 인력과 여건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마을 단위의 주민조직을 통해 커뮤니티 중심의 돌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마을 활동가나 복지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중심 돌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공유회는 ‘도민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돌봄정책 공유를 목적으로 열렸으며, 도내 전 읍면동장과 시군 돌봄 관련 부서장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경남형 통합돌봄 추진체계 설명,
[아시아통신] 강동구가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7월 15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강동구는 사회‧경제‧환경‧ 지원체계 등 ‘정책 지표평가’ 4개 부문에서 종합 우수 평가를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과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평가는 통계 수치, 우수사례 등 정량‧정성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지표평가’ 와 정성평가 중심의 ‘우수정책’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강동구는 분야별 특화 사업을 통해 도시사회(방재안전, 사회복지), 도시경제(인구, 경제), 도시환경(정주, 환경 등), 지원체계(토지이용 등) 4개 분야의 ‘정책 지표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선, 도시사회 분야에서는 1인 가구 안심장비 지원, 불법촬영 주민 감시단 운영,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등이 안전한 도시 조성 노력으로 인정받았다. 도시경제 분야에서는 청년창업주택 조성, 청년창업지원센터
[아시아통신] "행정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현장의 소리를 군정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민선 8기 철학이 또 한 번 발걸음을 내딛는다. 횡성군은 15일부터 '군민과 함께하는 민생현장 투어 시즌3'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어는 가뭄·폭염 등 재난 취약지부터 지역 현안, 청년 농업, 민생․생활까지 군정의 손길이 닿아야 할 다양한 현장을 직접 찾아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투어 일정은 △15일 가뭄 대비 저수지 현장 점검 △17일 폭염 대응 무더위 쉼터 점검 △21일 목재체험관 및 전통시장 방문 △22일 횡성축협 가축경매시장 점검 △23일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 현장 방문 등 10개소 이상에서 진행된다. 특히, ‘워케이션 센터’와 ‘청년 토마토농장’ 등 지역 경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공간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번 민생현장 투어는 군수가 직접 현장을 찾고, 국·과장 및 실무자들이 동행하여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군정 철학이 반영된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의회가 15일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집행부가 제출한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16일에는 올해 개관한 관내 주요 시설인 삼산해솔청소년센터, 남구자원봉사센터를 현장 방문해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김예나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해당 부서 과장의 일련의 행동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입장과 향우 조치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예나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헌법적 기관이며 의원의 의견과 행동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태화강 파크골프장 운영 방식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물리력으로 억누르고 있는 현실은 구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기 의장은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의회가 도시재생 사후관리 정책 발굴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재생플러스연구회는 15일 3층 의회상황실에서 전문가 초청 도시재생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시재생플러스연구회는 남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정훈(대표의원), 이소영, 박인서, 최덕종 의원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역 주도의 사후관리 로드맵 마련을 위해 지난달 출범했다. 첫 번째 활동으로 마련된 이날 정책간담회는 소속 의원을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우선 연구위원, 남구 도시창조과장 및 도시재생 업무 담당자, 유관 기관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강의에 나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우선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정책 변화와 효율적 사후관리 방안’을 주제로 도시재생 정책 변화와 추진 현황,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도시재생 사후관리의 정책적 주안점을 제시했으며, 참석자들은 남구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향후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도시재생플러스연구회에 따르면 현재 남구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역
[아시아통신]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15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부품공급업체인 ㈜이앤아이비와 제조시설 및 부설 연구소 증설에 대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강수 원주시장, 박광용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장, 이희만 ㈜이앤아이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앤아이비는 원주 문막반계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약품 이송 배관자재를 제조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SK하이닉스·인텔(Intel) 등 국내외 주요 대기업에 납품해 온 원주의 대표 반도체 부품 기업이다. ㈜이앤아이비는 2023년 원주로 이전한 후, 자산 규모가 연평균 25.4% 성장하는 등 짧은 기간 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으며, 이번 증설 투자 역시 원주 이전 후 안정적인 정착과 사업 성장을 반영한 후속 투자로 평가된다. 특히 증설 사업장에서 생산될 LPP 튜브(강산성·염기성 화학물질용 이중 튜브), ESD 튜브(정전기 방지 튜브) 제품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예상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강원권 반도체 부품 산업이 K-반도체 벨트의 핵심 산업 생태
[아시아통신] 15일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후보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중 지원하는 구조인데, 지역별로 1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무려 5배 넘게 차이 난다”며, “같은 전쟁에 참전하고도 사는 곳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 지금의 ‘복불복 수당’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국가 책임 수당’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수당 지급의 법적 주체는 분명히 국가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현재 구조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광역과 기초를 합산한 지자체 평균 지급액 가운데 최고는 충남으로, 총 44만 원에 이른다”며,“이 수준을 참전명예수당의 기준선으로 삼고, 국가 지원 수당 45만원을 더해 전체 지급액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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