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행한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회복지사 3,643명 중 ▲‘언어적 폭력’ 경험자는 908명(24.9%),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 경험자는 669명(18.3%), ▲‘신체적 폭력’ 경험자는 460명(12.6%), ▲‘성희롱 및 성폭력’ 경험자는 340명(9.3%), ▲‘정서적 폭력’ 경험자는 289명(7.9%), ▲‘재산상의 폭력’ 경험자는 104명(2.9%)으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이상 폭력 경험자 1,829명 중 1,085명(59.3%)이 ‘주변 동료와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고 넘겼다’, 714명(39.0%)이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이 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시켰고, 공약을 반영한 법안을 대선 직후에 선제적으로 발의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여수와 울산·충남 서산 등 석유화학산단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특별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주당 호남발전특위에서 활동하며 정청래 당대표 등 당지도부에 특별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발의 5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해 정말 기쁘고 크나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아시아통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은 3일 `26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임기 중 사상 최초로 국비 2,000억원 시대를 여는데 성공했다”며 “`26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971억원 증가한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위원장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161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가정·신현·석남) 1,405억원 ▲인천지방국세청 건립 296.74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신월IC~청라) 타당성 용역 17.9억원 ▲가좌1동 회복의숲 도시재생뉴딜사업 66.96억원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 ▲서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11.1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31억원 ▲신현동·석남동 일대 정원 조성 12.5억원 등이다.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사업은 지난 11월 3일 착공식이 열렸다. 방음벽, 옹벽 등을 철거하고 지하도로와 상부 공원녹지를 조성한다. 포스코건설이 참여한다. 203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은 3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 등 광주시 관내 주요사업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에 986억원 ▲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 사업에 50억 8천8백만원 ▲ 수도권 제2순환(양평~광주~이천) 고속도로 사업에 약 109억 8백만원으로 고속도로ㆍ철도사업에 총 1,153억 8백만원이 확정됐다. 아울러 안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회와 예산당국을 상대로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광주시 등 팔당 상류 규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824억원보다 48억원 증액돼 총 87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외에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초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 434억 원) 총설계비 20억원 중 10억원도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됐다. 이 사업은 태풍이나 홍수, 하천 범람 등으로 인명 및 주택, 농경지 등의 피해를 예방
[아시아통신] 새만금개발청 2026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75.2%(922억원) 증가한 2,148억원으로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간 연결도로 1,630억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120억원, 이차전지 전력인프라 구축 44억원, 국립 간척박물관 운영 54억원,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 34억원 등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등 기업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 민주화운동기념관 신관 로비에서 2026년 1월 16일까지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시민참여와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그림·영상을 전시하는 ‘빛의 연대기 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월 3일 첫날 열리는 개막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진행하고 전시를 관람했다. 이번 전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특별전으로,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겪어온 독재에 대한 저항, 분단의 상처, 민주주의 회복, 시민참여의 확대를 ‘빛’이라는 상징적 서사로 풀어낸다. 전시 목적과 전시 구성은 5개 섹션으로 ① 되찾은 빛, ② 상처와 화해의 빛, ③ 저항의 빛, ④ 기억의 빛, ⑤ 다시 만난 빛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 26명이 참여하는 작품 66점(그림 및 영상)이 전시됐으며, 전시는 내년 1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개막행사에 축사를 통해 ▲독재에 맞선 국민의 저항 정신,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 과정, ▲최근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12·3계엄에서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K-민주주의의 가치 등을
[아시아통신] 볼리비아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 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12월 3일부로 무사증 입국을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과거 일본·캐나다 등 51개국 국민에게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무사증 입국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일반여권 소지자의 볼리비아 무사증 입국을 지속 협의해 왔으며, 최근 11월 8일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 계기 우리 경축 특사(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는 볼리비아 신정부 주요인사들에게도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금번 볼리비아의 우호적 조치로 우리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볼리비아를 방문할 수 있음과 동시에 양국 교류·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안 대비 746억원 증액된 총 23조 7,417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6년도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도 추경예산인 20조 9,835억원 보다 2조 7,582억원 증액된 규모로 우리나라의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2026년도 과기정통부 4대 중점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AI대전환) AI 고속도로, AI혁신기술 및 인재, AI 확산 및 기본사회, R&D 전반에 AI를 접목하기 위해 총 5.1조원을 투자한다. ② (NEXT 전략기술 확보)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중점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출연연의 재정구조 개편 등 총 5.9조원을 투입한다. ③ (R&D 생태계 조성) 기초연구 확대, 국가과학자 육성, 국가장학금 및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강화, 해외 인재
[아시아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3일 오후, 경북 문경시 마성면 소재 대경사과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2025년산 사과 저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 설명절 및 상반기를 대비한 2025년산 사과의 선별‧저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경사과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를 찾은 송미령 장관은 올해 수확된 사과의 선별‧저장 현장을 살펴보며, “11월에 착색 지연으로 시장에 출하하지 못했던 물량이 12월에 출하되면서, 12월 사과 출하량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여 가격도 안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내년 상반기에도 국민들께 사랑받는 대표 과일인 사과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안내한 서병진 대경사과원예농협 조합장은 “올해 우리 농협의 사과 수매‧저장량은 전년 수준으로 순조롭게 입고되고 있다.”고 밝히며, “내년 상반기에도 정부의 사과 수급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사과 저장량*(12월
[아시아통신]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월 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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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11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