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입법영향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자치입법 분야 전문가 특강을 통해 입법영향분석 위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첫 번째 순서로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가 ‘헌법상 조례의 의미와 한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조례의 법적 위상과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두 번째 순서로 전훈 경북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와 조례’를 주제로 지방자치 실현 과정에서 조례의 역할과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위원들은 자치법규의 입법 취지와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각을 넓히고, 입법영향분석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입법영향분석은 조례의 시행 실태와 효과성 및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3일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2명으로 제주특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10일 고성군 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과 통영시 굴수하식수협에서 가리비·굴 양식 어업인과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식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와 토론회를 각각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와 토론회는 가리비 과잉 생산에 따른 출하 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 굴의 고수온·자연채묘 감소·인력난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 등 경남 주력 양식품종인 가리비·굴 산업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 가리비 생산량은 2025년 기준 10,464톤으로 전국 생산량 11,082톤의 94.4%를 차지한다. 생산량은 2021년 4,808톤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특정 시기 과잉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전체 생산금액은 같은 기간 218억 원에서 23% 감소한 168억 원으로 조사됐다. 경남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가리비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잉 생산에 따른 비만도 하락과 가격 폭락에 대한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가공 및 수급 조절을 위한 가리비 가공유통거점센터 유치 △대형 유통 업체 및 외식 프랜차이즈 연계 판로 확대(1개
[아시아통신] 경남도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의 도내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방역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2월 8일 기준 전국 7개 시도에 39건이 발생했으며, 경남에서도 2월 7일 거창군 가조리 종오리 농장에서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방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전국 6개 시도 양돈농장에서 9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남에서는 2월 4일 창녕 대합면 돼지 농가에서 확진됐다. 도는 역학 관련 농장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임상 예찰과 집중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구제역은 1월 31일 인천 강화군에서 소농가 확진 이후 추가 확산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도는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축산차량 소독과 20개 거점소독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에서는 1월 22일부터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왔으며, 최근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이후 가축전염병 전반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가축전염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월 9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25년 12월 26일 정부가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 탈가정청년(가정밖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이 반영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탈가정청년(가정밖청년)은 가정 내 신체적·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방임 또는 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의 물리적·경제적 단절을 선택해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하며 서울시의회에서는 2024년부터 간담회와 토론회, 시정질문 등 숙의과정을 거쳐 관련 조례가 발의됐으나 집행부의 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미상정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28일 2026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정폭력 피해청년을 대상으로 ‘서울영커리언스’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년인생설계학교’에 우선선발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의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형식적인 수준이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조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9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프렙 아카데미 성수캠퍼스’를 방문하여, 청년 요식업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교육성과와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청년창업 교육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프렙 아카데미(PREP Academy)’는 열정있는 예비 창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실전형 외식창업 교육기관으로, 창업경영부터 메뉴 개발과 실습, 멘토링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수료생 175명 중 105명이 창업에 성공했고 폐업자는 단 12명에 불과해 88.6%라는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외식업 창업의 높은 폐업률과 대조되는 성과로, 실전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이상훈 의원은 현재 성수와 공덕 2개소로 운영 중인 캠퍼스 규모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업 성과를 서울 곳곳의 골목상권으로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권역별 캠퍼스 확충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주도 ▲신규 캠퍼스 조성 시 해당 권역 상권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로컬브랜드’ 교육 프로그램
[아시아통신] 서울시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LTV 축소)로 인해 멈춰 섰던 재정비촉진사업 이주 절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주비 융자 이자의 일부를 공공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6.27 및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금융 규제로 인해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면서,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원들의 이주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주비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자금임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조합원들이 임시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이주가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이주 지연 → 사업 연기 → 사업비 증가 → 주택공급 차질’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이자 지원’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2월 9일, '세계유산 주변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함에 따라 마련됐다. 김태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화유산 주변 지역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불명확한 요건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법령 개정 시 서울의 주택공급 위축과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개최배경을 밝혔다. 이민석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축사와, 최회정 의장 및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서면축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축사가 있었으며,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와 구강모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교수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정재훈 교수는 “영향평가제도는 ‘평가의 양’보다 ‘평가의 작동 방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교통정체가 극심한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 현장을 점검했다.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는 서울시의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추진으로 지난해 오목교 교차로와 함께 6월 말 임시 개통한 곳이다. 이후 시는 대체도로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로 인해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교통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수용해 지난해 9월 일반도로화를 전면 중단하고 오목교 교차로는 원상복구 시켰다. 그러나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는 수출의다리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유지함에 따라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불편이 지속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시가 일반도로화 전면 중단을 발표한 이후 접수된 민원은 총 41건으로 이 중 공사반대(46.3%,19건), 신호철거(29.3%, 12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에 시민권익위원회는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경험하고, 민원 발생의 원인 분석과 제도개선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게 됐다. 이날 현장에는 시민권익위원회 위원들과 서부간선도로 공사 주관부서인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서울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6일, 서울시립체육시설 운영시 인근 상권과 협력하고 상생을 도모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척돔, 잠실종합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목동운동장, 장충체육관 등 시립체육시설은 야구, 축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K-리그 경기뿐만 아니라 K-팝을 비롯한 각종 대형 공연을 상시로 개최하고 있다. 시립체육시설 인근에서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체육시설 내 대형 공연 및 경기 등 행사에 동원되는 직원들과 관객들의 수요가 주요 매출원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부터 행사 준비 스탭 및 관계 직원들이 밥차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대량으로 이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인근 상권 매출이 타격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시 주변 상권과 협력하고 상생을 도모하도록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종합계획에도 체육시설과 주
[아시아통신] ‘한강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뚝섬한강공원의 ‘한강플플(Play Place)’과 망원한강공원의 ‘서울함공원’이 설 연휴 문을 활짝 열고 시민을 맞는다. 서울시는 한강에서 풍성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전통놀이, 공연 등 다채로운 설맞이 특별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특히 연휴기간 동안 각 시설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강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한 명절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뚝섬 자벌레 내부에 위치한 한강플플에서는 ‘한강플플 설날 놀이터’를 주제로, 2월 14일~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통놀이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강플플은 지난해 12월 뚝섬 자벌레에 새롭게 조성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한강을 배경으로 놀이와 체험, 미디어 전시 등 한강의 다양한 콘텐츠를 한곳에서 만날 수 있다. 개장 이후 1월까지 약 7만 4천여 명이 방문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행사기간 동안 총 10종의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존이 상시 운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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