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이날, "삼성증권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3년 간 무려 100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 줬다"면서 " 이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원 넘는 돈을 빌려 줄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머지않아 검사를 나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용진 의원은 특히, "국내 굴지의 삼성증권이 예탁금을 개인의 금고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힐책했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사)전환기행정학회와 공동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정부 혁신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2020 의정부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은 의정부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강연자가 발표한 후 각 계 전문가들의 토론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현실에서 민․관․학이 함께하기 위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을 토론자로 초청함으로써 대표성을 부여했으며, 비대면 형식의 포럼을 촬영하여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참여성을 높였다. 이날 포럼은 심익섭 행정혁신위원장의 기조발제‘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정부 혁신방안-의정부를 중심으로’를 시작으로 경기연구원 이용환 선임연구원의‘포스트코로나 시대 의정부의 행․재정 개혁방안, 성결대 임정빈 교수의 ‘비대면 시대 정보기술 활용 방안’이 이어졌으며, 주제별로 전문가들의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발표된 과제들이 모두 현재 코로나-19에 직면한 위기상황과 관련되어 있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며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포스트 코로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 임연옥 부의장, 장승희 의원, 양경애 의원이 지난 16일 “아프지마, 청춘 챌린지”에 동참해 대한민국 모든 청년에게 용기와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아프지마, 청춘 챌린지’는 불투명한 미래, 치열한 경쟁과 비교 속에서 움츠러든 청년들에게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자 지난 8월 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임연옥 부의장, 장승희의원, 양경애 의원은 경기도의회 임창열 도의원의 지목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임연옥 부의장은 다음 참여 주자로 유성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보미 축복봉사단 단장, 오병주 구리혁신교육학부모지원단 단장을 지목하였으며, 장승희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구리지구협의회 함정현 회장, 갈매사회복지관 박인숙 관장, 구리시 강성희 경제재정국장을 지목했고, 양경애 의원은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순빈 의장, 구리시체육회 강예석 회장, 구리시 엄정양 행정지원국장을 지목했다. 임연옥 부의장은 “이 캠페인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장승희 의원은 “내일의 주인인 청년들이 취업난 등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꿈의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2016년 부터 올 8월말까지 5년간 지하 공사장 등의 가스 유출로 인한 사고 건수는 총 74건에 사망자는 71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의원(국민의 힘:경기 동두천, 연천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120년 8월까지의 질식사고 현황'에 따르면, 한해 평균 15건의 질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과 당국의 '냄비 근성식 처방'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사고가 났다하면 대책이라걸 들고 나왔다가 슬그머니 수그러지기를 바라는 좋지 않은 타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장에서의 관리 부실도 문제가 있다. 어떻든, 지난 5년간 질식 사고는 74건이 발생했고 71명이 사망했다. 이 기간 중 전체 재해자 126명에 사망자 71명(56,3%)과 비교하면 질식 사고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월등히 높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서둘러져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공단에 예방장비 대여를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해 820건, 올해엔 649건에 불과하다. 특히 예방장비 구입지원을 요청한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부의 각종 통계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세월이 그렇게 흘렀음에도 여전하다. '남불내로' 식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 거두절미하고 갖다붙여 쓴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실 행정부나 정치권 모두가 경우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끌어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거나 해명하는데 활용하려는 심리가 있음은 우선 인정 가는 부분이다. 법까지도 '코에 걸면 코고리요 귀에 걸면 귀고리'라는 말도 그래서 생겨난 말이다. 최근 국정 감사장의 통계 공방은 정부기관이 내고 있는 감정원 통계와 민간 기관인 KB국민은행등이 내는 통계의 기준과 활용 용도가 '상당히 의도적'이라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한국감정원과 민간기관의 주택 통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가 세우고 있는 부동산 대책의 성패와 후속 대책의 영향을 가늠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공방의 촛점이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 힘 송석준의원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감정원 통계는 '죽은 통계' 라며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예민하게 느끼는 통계는 인기 지역의 집값이나 발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정책에 실질적인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
'전체의료기관 수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5,8%, 병상 수 10, 5%,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의료선진국이라며 자화자찬에 빠져 있다면 말이 되는 얘깁니까?" 더불어 민주당 강 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실이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를 종합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관 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8%로 인데 이는 OECD 평균 53,5%와 비교도 되지 않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병상 수 역시 OECD 평균이 74,6%인데 비해 우리는 10,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지표 모두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결국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기반은 매우 취약하며, 우리의 의료시스템이 공공의료 보다는 민간의료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172명이었다. 하지만 서울 한 곳만 267명으로 평균치를 초과하고 있을 뿐 모든 지역이 평균치 이하였다. 경북 116명, 울산 123명 정도였다. 지역별 간회원 분포 역시 비슷했다. 인구 10만명당 간호사수는 전국 평균 248명이었는데 서울이 345명, 충남 1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이창희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클린넷 환경개선 및 클린센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폐기물 반입의 적절성과 반입 폐기물의 적정 처리여부,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여부,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과정 확인 등 주민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창희 의원은“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참여욕구를 해소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문제를 민관협력을 통해 함께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뜻에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창희 의원을 포함하여 전용균, 신민철, 김지훈, 김현택, 이상기, 장근환, 백선아, 이도재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백선아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식품․공중 위생업소의 위생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의 되었으며, 조례안에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모범업소 등을 지원 대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리조성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외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백선아 의원은“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공중위생업소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하였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전용균, 김현택, 이상기, 이창희, 장근환,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사관학교의 장교 1명 양성 비용과 ROTC 장교, 학사 장교 1명 양성 비용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신별 장교 1인당 양성비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양성 기관에 따라 최대 2억 3,800만원에서 최소 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뉜다. 직접비는 급여, 급식, 피복, 탄약, 교보재 등이고 간접비는 인력운영, 장비·시설유지, 유류 등이다. 직·간접비를 모두 포함 육군사관학교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2억 3,800만 원, 해군사관학교는 2억 3,800만 원, 공군사관학교는 2억 3,500만 원, 간호사관학교 1억 3,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관학교의 교육기간은 4년이다. 교육 기간이 2년인 3사관학교는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이 1억 2,700만원이었다. 반면 ROTC(학군)의 경우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이 육군의 경우 1,700만원, 해군 1,200만원, 공군 1,600만원이었다. ROTC 장교의 교육 기간은 2년이다. 교육기간이 17주인 학사 장교의 경우, 양성비용은 육군 900만 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8명의 특별회원과 전임대표와의 유착의혹으로 1,992명 일반회원들의 권리 침해를 호소하고 있는 문화예술위원회의 뉴서울CC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골프 대중화를 통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목적’으로 뉴서울CC를 운영하고 있는데 1987년 개장이래 1,320억원 진흥기금을 조성했다. 그런데 2013년 뉴서울CC는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재원마련을 위해 인당 10억원의 입회비를 받고 5년 기한의 특별회원 8인을 모집했다. 문제는 이 특별회원들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혜택이 문화예술기금조성을 방해하고 1,992명 일반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회원은 한 달에 20회 이용이 가능하고 정회원보다 5일 먼저 예약하도록 하고있는데 임오경 의원실에서 파악한 현황에 의하면 이 8명은 지난 6년간 총 10,962회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특별회원들의 약정기한이 2018년에 끝났음에도 전임 대표가 기한 종료후에도 계속이용과 특별회원권 양도 등을 허가했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도 아무 제약없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임 대표는 특별회원의 명의로 골프를 쳐왔다는 증거도 있어 전임 대표와 특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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