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춘천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 프로젝트 조성 부지 내 유적공원과 박물관 조성 기한이 조건부로 1년 연장된다. 사업시행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당초 3년 연장(2028년 9월까지)을 요청했지만, 문화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는 2026년 10월까지 1년만 허용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은 “지난 17일 오후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제9차 매장유산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당초 3년 건립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에게 또다시 시간을 준 것으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적공원과 박물관 건립은 2022년 5월 매장유산분과위원회에서 ‘2025년 9월까지 조성’하는 계획이 승인됐지만, 지금까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구 61기 가운데 지석묘 4기와 주거지 1기만 주차장 부지와 한국전통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옮겨졌을 뿐, 나머지 56기는 임시 보관소에 수년째 방치돼 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이번 회의에 앞서 “사업부지 분양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아시아통신] 작년 8월 7일부터 문체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들은 90일 이내 그 결과를 장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에 전달된 징계요구 10건 중 9건은 법적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단체의 늦장 회신과 무응답이 더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대 150일(조사 착수 30일, 사건 처리 90일, 부득이한 사유 존재 시 30일 연장)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사건 처리결과 징계가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상위 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하여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각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하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작년 8월 7일부터는 징계 요구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도박문제 인식 주간을 맞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5.8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청년층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 치유서비스 이용자는 2020년 1만6,951명에서 2024년 2만3,234명으로 37% 증가했다. 특히 10대 이용자는 같은 기간 1,286명에서 4,144명으로 3배 이상 폭증했으며, 2025년 8월에도 3,273명에 달했다. 13세 이하 아동도 2022년부터 이용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매년 집계되고 있어, 아동 도박 문제까지 현실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도박에 대한 사감위 감시활동 역시 급증했다. 현장 단속·수사의뢰 건수는 2020년 217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4배 이상 늘었고, 2025년 8월 현재 이미 429건이 집계됐다. 온라인 불법 도박 모니터링 건수도 2020년 2만 928건에서 2024년 5만 439건으로 폭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3만 2,235건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아시아통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AI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IP)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지식재산처 설립(특허청을 승격)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산업계, 언론, 학계, 관계부처 인사 40여 명이 참석해, AI 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정책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정책이 몇몇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조율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 사례를 참고하여, 지식재산처와 함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대통령실을 포함한 IP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향후 지식재산처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新)지식재산권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지호 의원은 “AI 시대에 지식재산의 가치와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지식재산처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설계하면 변화의 시기에 국내외 IP 산
[아시아통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난치병학생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도내 난치병 학생 227명에게 교육경비와 치료비 등 총 3억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 구성된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2025년 제1차 난치병학생 지원 지급결정안을 심의하여 유치원 6명, 초등학교 112명, 중학교 49명, 고등학교 41명, 특수학교 19명 등 총 227명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난치병학생 지원사업은 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 당뇨, 희귀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권(온라인 강의, 예체능 학원비)과 건강권(비급여 진료비, 도외 진료 체재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며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총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2차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아시아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색채를 통한 지역 브랜딩과 크리에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제주도는 17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컬러랩제주 김명은 대표를 초청해 ‘색이 만드는 도시와 삶: 제주에서 세계까지’를 주제로 ‘9월 미래혁신 강연’을 개최했다. 컬러랩제주는 제주 고유의 자연과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색채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제품을 개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이다. 김명은 대표는 제주의 자연과 생활에서 비롯된 색을 수집·연구하고 이를 공간 디자인, 브랜딩,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제주블루스’와 ‘제주농작물 색채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비롯해 색채와 지역 정체성을 결합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제주의 색을 국내외에 알리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강연은 색채가 도시 정체성과 공동체의 문화,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제주의 고유한 자원을 미래 발전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8월 4일 크리에이터 경제 선도 사업장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컬러랩제주 운영시설인 ‘뚜띠콜로리 뮤제오’를 방문한
[아시아통신] MZ 세대 공무원(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이 공직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은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가 세대·직급 간 소통의 벽을 허물 ‘관리자 소통 혁신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관리자 소통역량 강화 특별교육’이다. 의회 사무처의 관리자들이 솔선해 MZ세대 직원들의 문화와 성향을 폭넓게 이해, 조직과 개인의 발전을 이끌어 줄 ‘소통 리더십’을 키워간다는 취지다. 이번 교육은 의회 사무처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9월 17일과 30일 두 차례 교육이 진행되며, 향후 5급 팀장급 관리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내 20~30대 직원 비율은 2015년 29.6%에서 2025년 42.2%로 최근 10년 간 12.6%p 증가했다. 사무처 내 베이비붐 세대부터 X, Y, Z세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근무하면서 세대별 문화 차이를 이해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조직의 세대구성 변화에 발맞춰 ▴성장 ▴성과 ▴실용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계절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범위를 기존 겨울철 난방 중심에서 여름철 냉방까지 확대하고, 연중 지속적인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홍 의원은 특히 최근 폭염 심화에 따른 냉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연평균 36만7천원)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할인(최대 월 1만6천원)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은 큰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보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서울형 기초보장·긴급복지·디딤돌소득 대상자 등에게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8일 개최된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서울청년문화패스의 높은 이용자 만족도와 삶의 질 개선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불편한 예매 시스템, 국공립 기관 작품 접근성 부족, 아쉬운 사업 운영 시기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향해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최근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 만족도 86%, 삶의 질 개선 체감도 90%에 달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시의 노력을 높이 샀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해마다 이용률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반면, 전용 홈페이지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꾸준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예매는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서, 작품 정보 확인은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만 해야 하는 이원화된 시스템 문제 ▲뮤지컬 연 1회 관람 제한 및 예약 취소 시 재예매 불가 문제 ▲예매처별 티켓 오픈 시간 혼선 등이 청년들이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경 위원장,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형재 위원, 김혜영 위원)는 현지 시각으로 16일 뉴욕 플러싱 지역구에 위치한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주거, 교육, 문화, 도시 브랜딩, 다문화 사회 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김경 위원장이 공교육과 주거 문제를 주제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됐다. 론 김 의원은 “지역구인 플러싱은 노인 주거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며, 이는 뉴욕 전역의 대도시가 겪고 있는 공통 과제”라며 “사무실에서는 매년 약 3만 건 이상의 주거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입법 활동과 병행해 민원 행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 위원장은 이에 “서울 역시 임대주택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며 유사한 고민을 공유했다. 김형재 위원은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론 김 의원은 “예산은 늘 한계가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노인 사망 문제를 다루며 겪은 어려움을 전하며, “그 경험으로 현재는 문화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한국 문화 확산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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