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위주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교통위원회 이광호의원 시내버스 차고지 방문 - 시내버스 방역 및 직원식당 운영 실태 현장 점검과 버스회사 및 노조 의견 청취 현장위주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공영차고지’를 방문하여 시내버스 방역 실태와 직원식당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버스회사 관계자 및 노조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공영차고지’는 서울시내버스 공영차고지 12곳 중 하나로 신수교통과 제일여객, 신성교통이 이곳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운행 차량은 총 402대로 신성교통 263대, 제일여객 106대, 한일운수 33대이다. <시내버스 방역 확인> 이광호 의원은 차고지에 도착하여 출발 대기하고 있는 시내버스에 올라 실내 방역을 하고 있는 방역업체 직원 2명에게 방역 절차에 대해 질의하고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였고 시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시내버스 내부 방역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체감하였다. 서울시내버스 방역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며 서울버스운송조합에서 전문 방역업체를 선정하고 방역업체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차량 및 시설 방역과 소
- 서초구 방배동 뒷벌공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기념 효행행사 개최 - 건강생태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통해 어르신들 건강까지 살펴 감사버스킹을 진행하고 있는 김경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초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지난 8일(토)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서초구 방배동 뒷벌공원에서 어버이날을 기념해 어르신들께 효심을 전하는 ‘5월 어버이께 드리는 감사버스킹’ 행사에 참석했다. 서초구 비영리단체 ‘오렌지피플’ 봉사단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서울시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써 어르신들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건강을 살핌과 동시에 어버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서울시 김경영 의원은 행사에 참여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효심어린 감사를 표했다. 감사버스킹을 진행하고 있는 김경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초2) 서울시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은 동 단위 지역주민들이 직접 주도하여 건강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돌봄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건강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감사버스킹에는 5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건강
- 서울시 조직의 효율적 운용방안 제안 -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관련 제안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 제17기 정책위원회의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임종국 위원장(종로2,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가운데 2021년 5월 11일 줌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화상회의에는 이광호 서울특별시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한기영 서울특별시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등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용방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7기 정책위원회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화상회의> 우선, 전봉걸 위원(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 경제정책 강화를 위한 서울시 행정조직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조직 구성의 구조적 통폐합 뿐 아니라 기능상 총괄 조정을 위한 조정관 직위 신설 및 이슈별 T/F 등을 통한 유연화 및 협업시스템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어 류석진 위원(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정리하여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미 인사·조직운영과
- 마을관리소 통해 주민 스스로 동네문제 진단·해결 - 저층주거지 內 안전관리, 환경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집수리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주거환경 개선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저층주거지역의 생활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선거구)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지난 5월 4일(화)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이 의원이 제정 발의한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저층주거지에서도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같은 유사기능을 담당하여 택배보관과 집수리 문제부터 마을환경 개선과 안전 관리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모여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마을관리소 설치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마을관리소 정책토론회 모습>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원 신청과 결정 절차, 재정지원과 지원결정의 취소, 환수 등 모두 13
- 서울시 684명 외국 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외국 국적 유아의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5월 4일(화),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국적 유아들의 유아학비를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유아학비는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아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양의원은 “외국 국적의 초‧중고생은 무상교육이 제공되어 학비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서는 학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의 기회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이들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양의원은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6월에 개최될 제30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
- SH공사, 중랑 공영차고지 신규 복합화사업 기본구상 및 검토용역 추진 중 - 전석기 의원, 서울시·SH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중랑 공영차고지 지하화 및 활용방안 마련 전 석 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4선거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석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추진하는 중랑 공영차고지 복합화사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랑 공영차고지’는 중랑구 신내동 63번지 일대에 위치한 버스 차고지로, 해당 부지는 서울동북권과 경기권을 잇는 관문이자 광역교통망의 접점지역으로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그간 개발에서 소외되어 경제자립도가 낮고 중심기능이 취약한 낙후 지역으로 남아있었다. 전석기 시의원은 서울시와 SH공사에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신내4 컴팩트시티) 추진 시 ‘중랑 공영차고지’도 연계하여 개발해 주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서울시와 SH공사는 ‘중랑 공영차고지’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사업은 올해 3월 서울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마치고, 현재 ‘차고지 신규 복합화사업 기본구상 및 검토용역’ 공고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4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9회 어린이날 및 제49회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구리시는 매년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하여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구리시의회 의장 표창 수여식만 별도 진행하였다. 이번 표창 대상자는 아동복지 유공자 및 우수 어린이에 대한 표창 8명과 효행시민 및 노인복지 유공자 6명등 총 14명이다. 김형수 의장은 “다양한 행사와 축하로 즐거웠을 가정의달 5월에 코로나19로 지쳐있는 현실이 슬프고 아쉽지만,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만큼 반드시 시련을 이겨내 다음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기념식은 마음껏 웃고 축하할 수 있는 기념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성중기 의원,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 위험성 등 각종 보행안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성중기 시의원 (국민의힘, 강남구 제1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4일(화)에 개최된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 등 보행사고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교통안전교육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스몸비와 키즈의 합성어인 스몸비 키즈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많은 어린이들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현황 중 전체 약 1,740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총 43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중 중상이 147건으
송명화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3선거구)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지난 4월 22일에 열린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지자체에서 배출원별 데이터를 수집·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에서 국가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을 취합하여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폐기물 매립 등 데이터 수집기간이 오래 걸리는 배출원들이 있어서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지난 2018년 10대 의회 첫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지적, 실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후환경본부는 그 개선책을 보고하였다. 기후환경본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를 보고하였는데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자체로부터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전력·도시가스·석유류 사용량을 직
-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보고서, “마을공동체사업의 공동체성 회복 효과 의문” - ‘(사)마을’이 맡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9년간 인건비 246.6% 증가 - 5년간 조성에만 636억원 투입된 마을활력소는 관리 부실로 방치 서울시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2,074억원을 투입한 마을공동체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그 효과가 매우 적다는 지적이 시의회사무처로부터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민 대상 인식조사 결과 “나는 우리동네 이웃을 신뢰하는 편이다”라고 대답한 시민은 10명 중 4명에 못 미치는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017년 일반시민과 마을공동체사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웃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인 59.5% 보다 하락한 수치이다. 보고서는 “공동체 회복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라며,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성과가 미비한 사업에 예산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명한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