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공정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발진 사고는 매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사고의 원인인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 센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법제도는 사실상 불공정하며,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증거도 제조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보유되고 있어 피해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중대 결함 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중요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현행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이 지난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으며,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실내건축공사는 계약금액 산정의 불투명성, 자재·인건비 미구분, 변경계약 미체결, 하자보수 기준 부재 등으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무자격 시공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세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공사라는 이유로 전기·가스·배관 등 핵심 건설 기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시민들의 주거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할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등록·도급·하자·안전 등 핵심 사무가 중앙정부에 위임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실내건축공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공사신고 절차 규명, 안전관리
[아시아통신]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국토교통부·HUG로 공식 건의된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융자한도 상향·확대 및 융자 기준(제도) 개선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민간금융만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구조”라며, “금융지원 확대는 사업 추진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인 만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융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UG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는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활용해 연 2.2% 이율, 총사업비의 최대 70% 이내로 지원되는 구조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HUG가 직접융자 및 위탁융자(이차보전) 금액 한도를 합산해 총 5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실제 자금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강석주 의원이 지난 8월에 발의했다. 현재,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 주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그 근처의 실외 공간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 의원은 해당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문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개정된 조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증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불법 진료와 과잉진료, 허위청구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사후 단속 중심의 체제는 실효성이 부족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전심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2024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17개소가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6.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불법 개설 방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도서관의 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운영이 종료된 ‘서울기록문화관’의 기능을 ‘서울기록원’으로 이관하고, 시민 대상 기록문화 서비스를 전문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물리적인 기능 이관을 넘어 ‘서비스의 고도화’에 방점을 두었다”며, “중요 기록물의 전시와 견학·교육·체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을 의무화하여, 시민들이 서울의 역사를 더 생생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을 통합·운영하게 될 ‘서울기록원’은 서울특별시의 시정 기록은 물론 시민의 기억과 기록까지 수집하여 전문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아카이브다. 이 의원은 “서울도서관 3층에 위치했던 ‘서울기록문화관’은 2012년 개관 이래 약 90만 명이 방문한 서울의 역사와 시정을 알리는 창구였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의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서울기록원이 보유한 방대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으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공주택 관련 법령 개정 추세에 발맞춰, 고령자, 청년, 지역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주택’의 공급 및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히 물량 공급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입주자의 연령, 직업, 신체조건 등을 고려한 주거 공간과 맞춤형 지원 서비스(특화시설)가 결합된 ‘특화주택’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지난 9월 국토부 공모에 ‘지역제안형’으로 ‘양육친화주택(아이사랑홈)’ 2개소(영등포구 당산공영주차장 부지,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를 신청하여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이와 같은 서울시만의 특색있는 주거 모델 발굴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해지는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지역특화, 지역 공동체 형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다자녀가구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대안 형식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25년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90%(일반 70%, 장애 20%, 다자녀가구 10%), 한부모가족 10% 등 시민 1,200팀에게 1박2일 여행상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이 아닌 다자녀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행 중인 '관광진흥법'은 지방자차단체가 다자녀가구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과의 일치를 위해서도 조례의 지원 대상에 명확하게 다자녀가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 서울시는 2017년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했고 몇 차례 개정을 통해 노령 및 임신 등의 사유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확대 시행하고 있기 때문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3일 청소년층에서의 도박 문제는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예방교육과 치유지원’을 함께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다. 330회 회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CCTV 설치를 적극 추진했고 331회 회기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331회 정례회에서는 청소년 및 학생의 도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켜 지속적인 청소년 지키기 활동을 의정활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2022년(74명)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밝혀졌고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 연령도 2019년 17.3세에서 2023년 기준 16.1세로 지속 낮아지는 등 도박 범죄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개최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성인 문해교육의 공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표창 수여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 조례에는 성인 문해교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서울시장이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문해교육 교사, 관계자, 기관 종사자 등 현장 실무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문해는 단순한 학습을 넘어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이라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인 문해교육을 묵묵히 이끌어 온 분들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그 헌신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표창 수여 조항 신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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