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 분당을)이대표발의 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보법)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 성일종 의원과 양경숙의원 등이 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 송금 피해 반환 지원 압무 추가○착오 송금 지원 계정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익 반환 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재원 마련 근거 마련 등이다. 법안 1소위 위원장인 깁병욱 의원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비대면 거해가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해마다 착오 송금 사례도 편승하여 늘고있으나 이중 절반 가량이 이를 되돌려 벋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민생법안을 서둘러 입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이정애 의원이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완화 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 절차,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였다. 이정애 의원은 평소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으며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정애 의원을 포함하여 최성임, 이영환, 박은경, 박성찬, 김영실, 원병일, 김지훈,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원병일 의원이 제275회 제2차정례회에서‘남양주시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과 바르게살기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 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에서 추진하는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의 지원과 포상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원병일 의원은“국민운동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원병일 의원을 포함하여 박은경, 이영환, 김영실, 박성찬, 김진희, 이정애, 이도재, 최성임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백선아 의원이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수행기관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회성과(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을 통한 사회적 편익 증진)를 달성한 경우 사업비 및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대상사무와 보상사업의 운영체계,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보상사업의 운영기관 선정 절차 및 계약방법을 비롯한 성과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통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기반이 마련되어 사회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이도재, 이창희, 김진희, 박성찬, 최성임,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김진희 의원이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체육을 권장·육성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장애인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과 동호회 구성에 관한 사항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경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및 이용료 감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진희 의원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돕는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진희 의원을 포함하여 이영환, 최성임, 이정애, 박성찬, 김영실, 박은경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더불어 민주:경기 안양만안)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의 책임이며 특히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비추어 더 이상 입법화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강의원은 "최근의정책토론회에서 교육전문가들과 학부모, 연구위원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규합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며 "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총체적 지원의 필요성, 기초학력이 보편적 복지관점에서의 국가적 책임,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존중 등이 중요한 대안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 기초학력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코로나 19의 상황 속에서 학습결손을 포함한 돌봄, 관게, 정서,사회성 등에 대한 교육의 지표는 국가가 져야할 무한 책임의 영역"이라고 역설 했다.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조광한시장과 일부공직자들의 경찰, 검찰의 수사와 경기도 감사에 대한 거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공직자들의 탄원서 제출, 지속되는 언론보도, 남양주 관변단체의 동요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남양주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의 시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통감하며, 남양주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72만 남양주 시민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주시는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이에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남양주시의 어지러운 행정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조광한시장과 남양주시공직사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공직자의 자세로 품위유지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길 바라며, 모든 정쟁적 언론보도 및 시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2. 경기도의 감사, 사법기관의 조사에 공직자의 자세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임하길 바란다. 3. 남양주시는 시민의 안녕과 일상의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시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남양주시가 조속히 안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남양
이재정의원(더불어민주: 안양 동안을)은 27일 , 국회의원회관에서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공공외교 토론회'를 주최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재외동포재단이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 개막 인사를 통해 이재정의원은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750만 한인재외 교포의 인프라는 대한민국의 외교역량 함양의 디딤돌"이라며"재외한인동포 모두를 아우르는 한인 디아스포라가 공공외교의 긍정적 시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세현 민주평통수석부회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공공외교 전략'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토론에는 조영미 중앙대 교수,이창희 민주평통 정책연구위원, 김봉섭 재외동포재단 전문위원, 이대훈 성공회대 교수 ,박유리 외교부 정책외교 1과장 등이 참여 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24일, '거덕도 신공항 특별법'(가칭)을 25일 공동 발릐한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비롯하여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또 ,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조기 개항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 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임오경의원(더불어 민주: 광명갑)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여성스포츠인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국제올 림픽위원회(IOC)가 각국 올림픽위원회(NOC)에 여성임원 30%이상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여성 폄하 문제가 거의 해소되지않고 있다"면서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라도 이 같은 불평등은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스포츠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첩경은 각분야의 모든 여성스포츠인들이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종환의원,박정의원, 유정주의원 등과 함께 현정화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 문화관광부 최윤희 제 2차관, 여성가족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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