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8일 오후, 한국에 온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직으로서는 사실상 마지막 방한이다. 그는 이날 오후 늦게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다. 알렉스 웡 국무부 특별부대표와 앨리슨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도 함께 내한한다. 비건 부 장관은 9일 오전 외교부에서 최종건 1차관과 환담한 뒤 오후에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날 예정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및 국가정보원의 고위인사들과의 만남도 잡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이다. 10일에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공개 강연도 예정돼 있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다. 비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문제를 주도한 주요 인물이다. 따라서 그가 앞으로 어디에 있건, 북한 문제에 관한한 미국 내의 여론이나 정책 방향에 우리에세 도움되는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37%대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민 18세 이상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간집계에 의하면, 문대통령의 국정수행지율 긍정평가는 지난 주보다 6,4%P 하락한 37,4%였다. 부정평가는 5,2%P오른 57,4%를 기록했다. 모름, 무응답자는 1,2%오른 5,2%였다. 이번 주간 집계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지역별 지지도 변화였다. 광주*전라 지역이 14,2%P, 대전, 세종, 충청지역이 13,7%P, 부산, 울산, 경남지역이 9,7%P 하락하는 등 낙폭이 모두 컸다. 여성 지지율도 9,9%P떨어졌다.
'높은 곳'을 바라보며, 먼 기을 가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암초(暗礁)를 만났다. 그의 최측근인 검찰조사를 받던 이 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정치적 부매랑으로 이 대표에게 몰려들 기세다. 그를 지켜보면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다. 사면초가(四面楚歌)이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 때문에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놓인 이 낙연 대표의 현재 상황과 어쩌면 그리 딱 맞는 성어(成語)인가 싶다. 이 대표로서는 아마도, 남산이나. 여의도 한강 퍼런 파도를 향해 " 나는 그렇지가 않다, 제발 나를 가만히 놔달라"고 목청 높여 외치고 싶을런지도 모른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모씨의 협의 자체가 수많은 피해자. 심지어는 현직 장관에서 부터 기업인, 서민들 상당수가 연결된 '희대의 금융사기 사건' 주범인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회사와 연결된 '복합기 비용 대납' 사건이기 때문에 그동안 선비적 외모와 태도로 일관해 온 그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는 듯하다. 특히, 정치권이 이번 사건을 '이낙연 스켄들'로 몰고갈 기세여서 더 더욱 그를 힘들게 만들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모씨가 모든 걸 다 걸머지고 갈 수 있다면
文대통련은 4일, 행정, 복지, 국토, 여t성 등 4개부처에 대한 인사를 단행, 장관을 교체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전해철 더불어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전 차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변창흠 LH사장이 내정됐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이사가 내정됐다.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 분당을)이대표발의 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보법)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 성일종 의원과 양경숙의원 등이 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 송금 피해 반환 지원 압무 추가○착오 송금 지원 계정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익 반환 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재원 마련 근거 마련 등이다. 법안 1소위 위원장인 깁병욱 의원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비대면 거해가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해마다 착오 송금 사례도 편승하여 늘고있으나 이중 절반 가량이 이를 되돌려 벋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민생법안을 서둘러 입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이정애 의원이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완화 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 절차,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였다. 이정애 의원은 평소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으며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정애 의원을 포함하여 최성임, 이영환, 박은경, 박성찬, 김영실, 원병일, 김지훈,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원병일 의원이 제275회 제2차정례회에서‘남양주시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과 바르게살기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 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에서 추진하는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의 지원과 포상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원병일 의원은“국민운동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원병일 의원을 포함하여 박은경, 이영환, 김영실, 박성찬, 김진희, 이정애, 이도재, 최성임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백선아 의원이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수행기관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회성과(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을 통한 사회적 편익 증진)를 달성한 경우 사업비 및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대상사무와 보상사업의 운영체계,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보상사업의 운영기관 선정 절차 및 계약방법을 비롯한 성과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통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기반이 마련되어 사회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이도재, 이창희, 김진희, 박성찬, 최성임,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김진희 의원이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체육을 권장·육성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장애인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과 동호회 구성에 관한 사항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경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및 이용료 감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진희 의원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돕는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진희 의원을 포함하여 이영환, 최성임, 이정애, 박성찬, 김영실, 박은경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달 30이부터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4,5%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월 조사 때 보다 0,9%P오른 22,5%로 2위,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3,7%P내린 19,1%를 기록하며 3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5,6%,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이 4,5%,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 2,7%, 유승민 전의원 2,4%,정세균 국무총리 2,0%, 원희룡 제주도 지사 1,6%, 김경수 졍남도지사 1,3%,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대표 1,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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