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국내석유시장 점검)를 개최하고,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정관 장관이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8일 저녁 귀국한 후 가진 첫 번째 국내 일정이다.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요 며칠 사이 급등했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을 책정해 달라”라고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3월 5일 15시 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 상황 급변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 상황 대비 대체 수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하여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6년 3월 9일～ 4월 30일(53일간)까지 ‘라이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공직 사회 내 자유로운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범정부 익명게시판을 전면 개편하고, 전 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감톡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눈치 보지 않고 나누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환경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는 익명게시판의 새 출범에 맞춰 지난 1월 명칭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 기관 공무원 투표를 통해 ‘공무원들이 서로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라는 의미의 ‘공감톡톡’을 최종 명칭으로 선정했다. 새 단장을 마친 ‘공감톡톡’은 이용자가 편리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됐다. 첫째, 게시글 작성시 이용자의 소속 부처명이 표시되도록 하여, 기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정책 논의의 책임감을 높였다. 둘째, 찬반 토론 기능을 신설해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공유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의 내부 업무망과 공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월 9일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임시조직)을 발족하여, 데이터 통합·활용, 공공AX 프로젝트 등 관련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추진단을 총괄함과 동시에, ‘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율기구의 경우 청 단위는 2개 과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영 가능하며, 기관 자율로 기관장 훈령에 따라 제정·운영된다.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은 4급을 과장으로 하여 총 8명(전문임기제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직 신설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전하며, “최종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혁신적 서비스 제시로 공공AX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대형화‧복잡화 추세의 해외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 국제구조대(KDRT)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6년 국제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운영계획의 핵심은 ‘대원 개개인의 전문성 집중 향상’과 ‘실전 중심의 즉각 대응 태세 확립’이다. 이를 위해 △조정 전문가(UC) 양성 △선발 및 교육 체계(시스템) 개편 △실전형 훈련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해외 재난 현장의‘교통정리 전문가’로 불리는‘도시탐색구조 조정전문가(UC, USAR Coordinator)’의 국내 자체 양성이다. UC는 수십 개국의 구조대가 모이는 혼잡한 재난 현장에서 각국 구조대의 활동 구역을 배분하고 역할을 조율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국내 최초로 ‘INSARAG(국제탐색구조자문단) 공인 UC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기존 4명에 불과했던 UC 요원을 올해 10명 추가 양성하여 총 14명까지 확보, 국제 사회에서의 지도력(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총 11개 법인이 신청했으며, 사업자 요건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4개 법인을 추가로 선정했다. '농작업 위탁형' 시범사업은 2025년 10월에 포천시와 의령군을 1차로 선정했으며, 이번에 4개 시·군을 추가 선정하여 총 6개 법인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작업 위탁형' 사업자는 농작업 위탁 계약에 따라 농가에서 의뢰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계절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사업자의 주요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자체·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인에서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내실화를 위해 1·2차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요건 준수 등에 대한 현장점검,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우
[아시아통신]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해당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심적·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복위)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거쳐 9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同 서
[아시아통신] 경상국립대학교 위성시스템핵심기술연구센터는 3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초청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은 매주 월요일 오후 7~9시 가좌캠퍼스 항공우주산학협력관 508호에서 진행된다. 강연에는 산·학·연 관계자 및 우주항공산업 전문가 14명을 연사로 초빙한다. 이 강연은 관련 분야의 최신 동향과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자리로서, 경상국립대학교 미래우주교육센터 참여 연구원·교직원·학생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대학·공공기관 등에서 우주항공산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강연에서는 국방우주 무기체계 개발 동향, 우주산업의 현황 및 전망, 한국 달 탐사선 다누리호 자세제어계 개발과 운영, 진화적 획득체계의 비행시험 수행방안 및 사례, 국제 UAS 정책 및 규제 동향이 주는 전략적 시사점, 우주 추진 동향 및 활용 소개, 차세대항행시스템(CNS/ATM)의 현황과 전망, 로봇팔 탑재체 개발 동향, 우주 강국으로 가는 길, 국가우주중점기술 개발과 연계 활용을 위한 노력, 우주발사체 부품시험 인프라 기획부터 운용까지의 가이드라인, 멀티 오빗(Multi-Or
[아시아통신] 장수군은 지난 6일 천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춘송리고분군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군산대, 숭실대, 국가유산진흥원 등 학계 관계자 및 천천면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과 보존·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은 2023년 시굴조사에서 총 9기의 고분이 확인했고 이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두 차례 학술발굴조사를 거치면서 이 유적이 6세기 말 신라에 의해 조성된 고분군이라는 시대상이 구체화된 바 있다. 이날 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는 ‘마한에서 후백제까지 장수군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장수지역의 고대사 흐름과 문화적 층위를 폭넓게 짚었다. 이어 주제발표에서는 춘송리고분군 A4호분 발굴성과, A11호분 발굴성과, 춘송리 고분과 침령산성의 사례로 본 신라 지방세력, 도지정 문화유산 지정과 활용 방안 등이 발표되며, 춘송리고분군이 장수지역 고대사 연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다각도로 논의됐다. 발표마다 지정 방향과 활용 가능성까지 함께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의회가 3월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과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1일 무인정신건강 자가검진기 설치 현장과 헬스케어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복지건설위원회 역시 10일과 12일 양일간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과 태화 고지배수터널 공사현장,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등에 대한 현장점검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경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짧은 임시회 기간이지만 해빙기를 맞아 관내 주요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는 한편, 장애인과 아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조례 심의 등 내실 있는 회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불 등 대형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봄철을 맞아 구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에도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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