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통위 소속 이원욱의원(더불어 민주: 경기화성을)은 11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타인의 명예 훼손 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민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에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 갈 수 없게하거나 심한 경우 자살로 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악의저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정보 확산이 손쉬워진 현실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호훼손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되돌아 갈수 없게 할만한 심각한 범죄가 되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 구제 뿐 아니라 악의적인 불법 행위를 억지시키는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제 3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최종 수상자를결정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국회도서관 해커튼 대회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Pass -TA)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한 응용서비스 개발 및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경진 대회였다. 그동안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7개팀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지난 9월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총 170개 팀이 응모하여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국회의장상 ;모두의 숙제팀 ○금상=과기부장관상;Pi팀, 국회도서관장상 ;해피버그팀 ○은상=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나는 여기 팀 ○특별상 ;NHN대표상 ;뽀짝팀 ○아이디어 부문 특병상= 괴기부 장관상 :피-클 팀 ○우수상=한국진흔정보사회진흥원장상 ;.Victory팀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박은경 의원이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던 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조례개정으로 보다 많은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거나 여러 불편함으로 이용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어르신들의 복지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하여 원병일, 김진희, 박성찬, 이영환, 이정애, 신민철, 김영실, 이도재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리얼미터가 8일 발표한 '11월 도지사 직무수행평가 조사'에서 66,6%의 긍정평가(지지율)를 기록하며 지난 6월 이후 6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그 뒤를 김영록 전남지사(63,1%)와 이 철우 경북지사(54,0%)가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하위권에서는 송철호 울산시장(30,4%), 박남춘 인천시장(41,1%), 이춘희 세종시장(41,4%)이 자리했다. 이재명 지사의 도정 수행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와 지역에서 55%이상 고르게 긍장 평가가 나왔다. 특히 40대의 73,6%, 30대의 71,7%가 높은 점수를 줬고, 50대에서도 67,1%의 도정지지도가 나왔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12월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조사'에서 20%의 지지율로 1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8일 오후, 한국에 온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직으로서는 사실상 마지막 방한이다. 그는 이날 오후 늦게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다. 알렉스 웡 국무부 특별부대표와 앨리슨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도 함께 내한한다. 비건 부 장관은 9일 오전 외교부에서 최종건 1차관과 환담한 뒤 오후에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날 예정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및 국가정보원의 고위인사들과의 만남도 잡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이다. 10일에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공개 강연도 예정돼 있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다. 비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문제를 주도한 주요 인물이다. 따라서 그가 앞으로 어디에 있건, 북한 문제에 관한한 미국 내의 여론이나 정책 방향에 우리에세 도움되는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37%대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민 18세 이상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간집계에 의하면, 문대통령의 국정수행지율 긍정평가는 지난 주보다 6,4%P 하락한 37,4%였다. 부정평가는 5,2%P오른 57,4%를 기록했다. 모름, 무응답자는 1,2%오른 5,2%였다. 이번 주간 집계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지역별 지지도 변화였다. 광주*전라 지역이 14,2%P, 대전, 세종, 충청지역이 13,7%P, 부산, 울산, 경남지역이 9,7%P 하락하는 등 낙폭이 모두 컸다. 여성 지지율도 9,9%P떨어졌다.
'높은 곳'을 바라보며, 먼 기을 가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암초(暗礁)를 만났다. 그의 최측근인 검찰조사를 받던 이 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정치적 부매랑으로 이 대표에게 몰려들 기세다. 그를 지켜보면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다. 사면초가(四面楚歌)이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 때문에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놓인 이 낙연 대표의 현재 상황과 어쩌면 그리 딱 맞는 성어(成語)인가 싶다. 이 대표로서는 아마도, 남산이나. 여의도 한강 퍼런 파도를 향해 " 나는 그렇지가 않다, 제발 나를 가만히 놔달라"고 목청 높여 외치고 싶을런지도 모른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모씨의 협의 자체가 수많은 피해자. 심지어는 현직 장관에서 부터 기업인, 서민들 상당수가 연결된 '희대의 금융사기 사건' 주범인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회사와 연결된 '복합기 비용 대납' 사건이기 때문에 그동안 선비적 외모와 태도로 일관해 온 그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는 듯하다. 특히, 정치권이 이번 사건을 '이낙연 스켄들'로 몰고갈 기세여서 더 더욱 그를 힘들게 만들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모씨가 모든 걸 다 걸머지고 갈 수 있다면
文대통련은 4일, 행정, 복지, 국토, 여t성 등 4개부처에 대한 인사를 단행, 장관을 교체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전해철 더불어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전 차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변창흠 LH사장이 내정됐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이사가 내정됐다.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 분당을)이대표발의 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보법)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 성일종 의원과 양경숙의원 등이 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 송금 피해 반환 지원 압무 추가○착오 송금 지원 계정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익 반환 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재원 마련 근거 마련 등이다. 법안 1소위 위원장인 깁병욱 의원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비대면 거해가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해마다 착오 송금 사례도 편승하여 늘고있으나 이중 절반 가량이 이를 되돌려 벋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민생법안을 서둘러 입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이정애 의원이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완화 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 절차,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였다. 이정애 의원은 평소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으며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정애 의원을 포함하여 최성임, 이영환, 박은경, 박성찬, 김영실, 원병일, 김지훈,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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