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등은 4일 오전 8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위치한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김기준 의장은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해였다. 올해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및 조례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자율 참배 등을 통해 시간 차이를 두고 방문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온 국민이 어려운 고비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한 이번 위기가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를 놓친다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라경제가 망가질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이는 전 세계의 공통된 우려사항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향후 2년간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IMF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라 불리는 확장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이미 의회를 통과한 8,920억 달러(약 978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예산을 ‘착수금’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면서, 앞으로 4년간 4조 달러(약 4,386조 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U 역시 7,500억 유로(약 1,022조 원)의 경제회복기금을 마련하여 개별 국가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22일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0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첫날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계획안을 처리하고, 안승남 구리시장의 시정연설을 청취하였으며, 23일 24일 양일간에는 각 부서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다. 25일 26일 제4차·제5차 본회의에서는 구리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 등 집행부 안건 27건을 처리하였다. 27일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구리시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30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승희) 활동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12월 9일, 16일에 제6차·제7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구리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1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9건을 처리하였다. 17일부터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애) 활동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
구리시의회 김형수 의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건의료, 돌봄 등 대면노동을 하고 있는 필수 노동자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하여 시작했다. 김형수 의장은 하남시의회 박미숙 의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였으며, 다음 캠페인주자로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장,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을 지목했다. 김형수 의장은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필수 노동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께서 존중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구리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발의한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적극 지지하고, 구리시의회도 필수 노동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시행하겠다” 고 말했다.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 는 지난 22일 제301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개인의 사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인한 피해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전가시켜서는 안될것이며,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누는 것이 공정이고 정치의 역할” 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인한 영업중단의 경우 임대료도 같이 감면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 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31개 시·군구 의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존경하는 72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뜻깊은 해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지난해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속에 고단하고 노심초사하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신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나보다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배려와 인내로 위대한 시민의식을 실천하고 계신 모든 시민께 깊은 위로와 존경을 표합니다. 고단하고 힘든 시기이지만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움보다 지혜와 힘을 모으고 더욱 강건해지는 시민여러분의 저력을 보면서 금년은 반드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희망의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가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해 남양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72만 남양주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힘차게 뛰었습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관련 조례의 제정, 무엇보다 방역과 민생경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22일 방송과 음악실연자와 음악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OTT) 간 차별적 행위를 해소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843)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급속한 디지털 환경 변화로 인하여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OTT 등)와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간 명확한 해석이 불분명해지는 등의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방송 환경의 특성을 감안해 일괄적으로 권리 처리가 가능한 방송 보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방송 후 24시간 내 동일한 콘텐츠가 서비스되는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OTT)의 경우 법률상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관련 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음원의 유통 규모와 방식에 대하여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와 방송과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원에 대한 권리 처리 방식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적합한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 박석윤 운영위원장이 9일 열린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를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인의 수집 활동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지원대상 수집인 선정, 지원내용,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개인 수집인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장비 지급 등을 통해 수집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시민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했다” 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같은 날 구리시의 위탁 및 관리대행 협약체결 시 공증 의무 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절차,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남양주갑)은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2단계 인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조응천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이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춘천고속도로 2단계 통행료 인하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중 서울-춘천고속도로는 기존 5,700원에서 4,100원으로 인하하였고(전구간 기준) 남양주에 위치한 화도IC의 경우 1,6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를 결정하였다. 화도IC의 경우 지난 1단계 인하를 거쳐 1,800원에서 1,600원으로 인하하였고, 이번 2단계에서는 1,500원까지 인하되었다.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광역의회 17, 기초의회 48)를 대상으로 측정한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청렴도는 직무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부패 인식·경험, 의회운영 예산·부패통제 등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측정했다. 특히, 금년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은 2013년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 도입 이후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20만 명 미만 기초의회에 대한 시범 측정이 실시되면서 경기도에서는 인구 20만 명 미만 기초의회 중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구리시의회가 선정되어 개원 이래 최초로 청렴도가 측정되었다. 측정 결과 구리시의회 종합청렴도는 전체 지방의회 평균 6.73점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청렴도로 2등급을 기록하였고, 확인결과 경기도내 11개 기초의회 중에서 최고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 김형수 의장은 “구리시의회가 개원 이래 최초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에서 최고점수로 도내 1위를 차지한 것은 구리시의회의 쾌거이며, 선배·동료의원들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물이 아닌가 싶다. 특히 전반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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