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아시아통신]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20일 탄소중립산업 시설투자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 구역 내 개발행위에 대해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체계로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탄소중립산업의 육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등의 생산 시설투자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제사회는 보호무역 기조 아래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고 보조금 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이 입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탄소중립산업법(NIA) 추진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기후 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게 대
지난 9월 김학용 의원,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과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관련 협의 [아시아통신] 안성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추진된다. 안성 일죽을 분기점으로 하여 죽산, 삼죽, 고삼, 양성으로 이어져 평택과 화성으로 연결되는 약 45km 구간의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는 안성 북부권 교통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국토부가 지난 10월 말, 내부 심의를 거쳐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결정하고, 지난 20일 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5월 최초 사업제안서가 국토부에 제출됐다. 비슷한 시기에 화성~용인간 노선도 국토부에 제출돼 두 노선이 경쟁을 이뤘다. 김 의원은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을 비롯한 실무진들과 수차례 협의를 하며,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는 교통불모지인 안성 북부권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향후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는 적격성 심사를 거쳐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면 본격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산단과 원삼 반도체
의정부시의회, 의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는 21일 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성평등 의식 확산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강의는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애숙 전문강사가 초빙되어, △4대 폭력 사례,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성, △일상 속 성희롱 예방 방안 등에 대해 진행해 의원들의 호응과 공감대를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리더로서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강화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됐다”라며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11월 정기 의원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평택시의회는 21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과 집행부 소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사업 및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지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도시주택국)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청취했으며, ▲예비비 집행 및 성립전 예산 편성 계획(기획항만경제실) 등 16건은 서면 보고로 갈음했다. 유승영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해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평택시 재정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아시아통신] 평택시의회는 21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평택시 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평택시 재정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내 지자체의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비교하고 평택시의 세입 오차율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파악하는 한편, 일반회계·기금·특별회계 주요 사업별 집행현황부터 출연기관·공기업 ·지방보조금·지방채 사업까지 면밀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관우 부의장은 “오늘 교육이 제2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심사를 앞둔 의원들에게 유용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18일까지 20일간,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의회 공간활용연구회, ‘공간에 상상력을 더하라!’특강 개최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간활용연구회’가 지난 11월 20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공간에 상상력을 더하라!(도심 저이용 공간시설 활용 방안)’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월드디제이페스티벌, 서울장미축제 등 다수의 축제를 총감독한 문화기획자 류재현 감독을 초청해 공간활용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하여, 공간활용연구에 관심 있는 시 의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 류재현 감독은 “성공적인 재생공간사업의 핵심은 공간재생을 넘어 상생의 시너지가 생기는 공간, 사람들이 찾아가는 365일 운영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야한다”며 여러 사례들을 제시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창출을 우선하여 공간을 자산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간활용연구회 회장 김미수 의원은 “오늘 특강은 공간활용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접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유휴공간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마을의 자산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법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원, 기본교통비 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이 11월 20일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흥시 대중교통과장, 노인복지과장과 대한노인회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해 어르신 기본교통비 지원 등 교통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현행 조례상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 범위는 7세 이상 18세 이하 시민으로, 이에 지원범위 조항을 개정하여 65세 이상 시민에게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3년 10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58,995명이며, 수도권 내 버스 이용 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기별 한도 금액을 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사업 대상자 또한 증가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상향 조정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의 연령과 지원 한도에 대한 적절한 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시군별 고령화율과 기본교통비 지원 현황을 살피고, 우리 시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 연령과 지원 비용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위해 발의됐다. 현장해설은 각종 행사 및 기념식 등의 시각적 요소를 음성으로 생중계하며 시각장애가 있는 참석자에게 현장에 대한 다양한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시각장애인이 현장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 주요 내용으로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은 “지금껏 각종 행사 및 기념식 등에서 소외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쉬워지고 동시에 비장애인에게도 널리 인식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아직은 생소하지만 본 조례를 근거로 모든 행사에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6일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서울에서는 대학로, 홍대거리, 신촌 등을 중심으로 거리공연 문화가 정착돼 예술가들에게 기회의 장이 됨과 동시에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 파주시 또한 거리공연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창발에 기여하고 거리공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공연가 책무 ▲지원계획 수립 ▲거리공연 갈등 방지를 위한 ‘질서유지 관리원’ 배치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거리공연은 미래의 예술가가 대중 앞에서 재능을 드러내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이며, 기성의 주류적 예술문화보다 더 대중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예술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거리공연 활성화와 지원을 통해 파주시민이 예술적 재능을 드러내고 문화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개선(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균형과 조화를 목표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교육 및 홍보 ▲정보제공 및 전문가 컨설팅 ▲ESG 경영 우수기업 포상 및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파주시는 LG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없으며 종사자 수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산업 및 지역경제를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급변하는 사회와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사회 양극화 환경으로 이윤 창출의 지속성이 낮아지거나 도태될 위험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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