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조문경)는 23일 수원시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은 XR버스 운행실태를 지적하면서 “XR버스의 탑승 실적을 살펴보면 단 한 명도 탑승객이 없는 기간이 있는 등 시 예산이 매우 낭비되고 있다”며 “주요 탑승객인 유아를 동반한 가족단위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행코스 조정 등을 통해 XR버스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수원컨벤션센터 공실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실률 최소화를 위한 임대료 현실화와 전시관 및 주차장 확장 등을 통한 편의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전거 택시 운행 중지와 관련하여 후속 대책 및 복안 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화성어차 연간수입 등을 제시하며 “주말에는 만석이지만 평일에는 공석이 많은 화성어차의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등 절약이 필요하다” 며 “어차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운행시간 단축 등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 마련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2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회의의 공개’ 부분이 상충하는 것과 회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여부를 타지자체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용인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라며,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화재사고에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사전 방지 대책 등을 통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올해부터 사용 중인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을 다시 추가로 용역 사업을 진행·계획하는 것과 관련해 처음 용역 발주 시 필요 사항과 과업 내용을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경관 심의위원은 경관 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경관심의 시 경관에 주요한 의견을 제안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안전관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2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농가도우미 홍보 및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 또는 사업 이관을 검토할 것을, 자원육성과에는 각종 사업추진 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의계약 시 소수 업체 몰아주기식 계약을 지양하고 합리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내 탄소중립을 위한 시설 확충과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석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3개 구에서 TF팀을 만들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및 협력방안과 채취한 오·폐수 검사 운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기술지원과에는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의 정리 및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수리 인력 증원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경기상황 반영한 정확한 예산 추계로 행정력 낭비 없도록 당부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서, 기관별 종합평가점수가 비교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유재산 장기 무단사용자, 변상금 부과 외에 다각적인 조치 방안과 행정타운 주차장 운영 및 시설물 보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행정타운 앞 불법주차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확실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과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 표시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모색과 마을세무사제도 홍보 확대를 강조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관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통한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조달청의 혁신제품
이준배 의원(이매동, 삼평동) [아시아통신] 지난 22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이매동, 삼평동)은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자교 붕괴사고 및 분당구 교량 예산, 성남시의료원 운영 문제, 재개발재건축,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준배 의원은 정자교 붕괴사고 및 분당구 교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1호로 입건된 신상진 시장은 아직도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질타하며 “신 시장이 지난 7월 탄천 횡단교량 복구예산 840억 절감방안을 발표하며 언론에 ‘일석삼조’라고 자화자찬했으나, 이후 수내교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으로 당초 20억으로 추산한 수내교 복구 예산이 전면개축에 약 350억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신상진 시장의 치적홍보와 졸속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관련 “신 시장 취임 후 의료원장 공석,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재 의료원은 방치되고 있으며, 운영적자도 더욱 심해졌다”라고 비판하며 “지금부터라도 성남시의료원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상대원3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 [아시아통신]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은 지난 22일 의왕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각 분야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용역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의왕시 지역현황 및 여건 분석과 설문조사를 토대로 도출된 비전 및 목표, 온실가스 감축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고 전문가 자문의견과 관계 공무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채훈 의원은 “탄소중립을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과 경제발전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대적 의제가 됐다”면서 “탄소중립과 관련해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관내 기업 등과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정했는데, 시와 의회가 관련 산업 발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0일 중구보훈회관을 방문하여 9개 중구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훈단체와 의회 간담회 중구의회 강후공 의장 및 의원들은 중구보훈협의회 이영석 회장(특수임무유공자회 인천중구지회장)을 비롯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중구재향군인회 등 각 9개 단체 중구 지회장들을 만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회원들의 건의사항 및 활동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이날 보훈단체 회장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로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단체별 지원금액 및 혜택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구의회 강후공 의장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단체의 요구사항을 심도있게 받아들여 집행부인 중구청과 논의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중구 보훈단체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등, 보훈단체 회원들의 명예 선양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국민의힘, 다 선거구) 의원은 21일 진행된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묵인해온 관용차 불법개조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미연의원 차량에 경광등, 방향표시등, 사이렌 등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차량 구조 변경 신청을 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서구에 등록된 관용 트럭 중 대다수가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 후 운행 중이다. 김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주민의 불법 차량을 단속하는 관공서에서 암암리에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절대 묵인할 수 없다. 뒤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구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관행은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구청 자료에 따르면 서구에 등록된 1톤 이상 관용차량은 53대이며 대부분의 차량에 불법으로 경광등과 싸이렌이 부착되어 있다. 서구청 각 부서와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시설공단 등에서 현재도 아무 제재 없이 운행 중이다. 특히 제설차, 소독차 등 특수 차량의 경우 차량 구조 변경 절차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킨 관용차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덧붙였다. “차량 불법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사진 왼쪽)과 이진분 부의장이 지난 22일 신안산대학교에서 개최된 ‘안산시 제12기 소상공인 상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했다.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과 이진분 부의장이 지난 22일 신안산대학교 국제홀에서 열린 ‘안산시 제12기 소상공인 상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안산시 소상공인 상인대학이 어느덧 12기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생업과 함께하며 바쁜 상황에서도 교육에 성실히 임한 졸업생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안산시의회도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고민하고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진분 부의장도 축사에 나서서 “지속적인 불황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소상공인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며 “상인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노하우로 경영에 많은 도움이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 [아시아통신] 국내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확대 수요를 조사한 결과, 2025년 2,151~2,847명,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정원대비 현원을 파악한 결과, 부족한 의사 수가 2,4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8개 부처와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기관 별 정원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파악이 가능한 223개의 공공의료기관 정원은 1만4,341명이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만1,914명에 불과하다.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12개 공공의료기관은 정원이 894명이었지만, 현원은 823명으로 71명의 의사가 부족했고, 7개 적십자병원도 7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훈부 소관 8개 병원은 총 76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고,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14개 산재병원도 25명이 부족하다. 특히 문제는 공공의료의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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