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는28일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서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주최로 인천지방변호사회(안관주 회장),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위원회(황규철 공동위원장)와 함께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은 “2020년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3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 중”이라며 “인천고법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는 인구 300만명으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시이지만 고등법원이 없다”며 “인천시민은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등법원으로 원정재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고법까지 평균 3~4시간이 소요되고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일이 걸린다”며 “1일 생계를 포기하거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해 헌법이 보장한
백슬기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은 지난 21일 열린 1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점자로 된 시각장애인용 구정소식지(그린서구)의 발행 부수 확대를 촉구했다. 백슬기 의원 백 의원은 홍보정책실 사무감사에서, “서구에 등록된 시각 장애인이 2천 3백여 명인데도 불구하고 점자 구정소식지 발행 부수는 고작 80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가뜩이나 정보 소외로 구정 소식이나 시각 장애인 정책 정보에 갈증을 느끼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일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시각 장애인이 구정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시각 장애인용 기술의 발달로 시각 장애인이 그림을 인식할 수 있는 책자 등도 제작하고 있으니, 시각 장애인의 정보 획득과 문화예술 향유의 필요성을 깊이 있게 인식해 이들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주문하며 “추후 시각 장애인이 구정 소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홍보정책
인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만석·화수·송현동 물의 도시 프로젝트』가 23일 동구의회 세미나실에서‘동구 해안 친수시설 관리 및 이용방안’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만석·화수·송현동 물의 도시 프로젝트」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해당 의원연구단체는 동구 해안친수공간 활용을 위한 현황과 당면과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과제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인천 유수지, 포항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를 현장시찰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옥분 의장, 원태근 부의장, 이영복 의원, 김종호 의원, 오수연 의원,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책임연구원 강상곤 교수의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청취한 후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친수시설 개념 및 필요성, 관련 계획 및 법·제도 검토,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동구의 해안친수시설 관련 현황 및 문제점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고양시정연구원 의정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고양시정연구원이 11월 23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토론회에서는 고양시정연구원의 ‘고양시 주거실태 조사 및 주거 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의 관심어린 질의에 연구를 수행한 김리영 박사는 성심성의껏 답변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과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원들은 고양시민의 현재 주거실태와 주거 복지에 대해 통계를 기반으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고, 특히 1인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선영 의원은 공공임대보다 본인 소유의 주택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시책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추가 연구를 당부했다.
파주시의회‘대외교류협력 연구단체’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 대외교류협력 연구단체는 24일 1층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소속 최유각, 윤희정, 목진혁, 박은주, 박대성, 손형배 의원과 파주시청 담당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외교류협력이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수행기관의 발표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최종 연구보고서는 파주시 대외교류사업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 인적 교류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학술·지역사업·청소년문화 교류로 확대해야하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적 활동은 물론 지역과 지역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포함돼야 함을 강조했다. 최유각 대표의원은 “100만 도시를 준비하는 파주시의 발전을 위해 대외교류협력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본 연구를 발판 삼아 파주시의 대외교류협력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위, 본격 활동 나서 [아시아통신] 경기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가 11월 23일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0월 31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의결하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김선옥, 이건섭, 김진영, 이상훈 의원으로 구성했다. 이상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15년 신천·대야·은행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이후 해당 권역에서 수백 건에 달하는 민원이 발생했다”라며 “민원과 관련해 살펴본 결과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건물에서 나온 하수관을 도로에 묻힌 하수관로와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건물의 오수와 우수 등이 역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년간 원인도 모른 채 침수 피해를 입고 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상훈 위원, 부위원장에 김진영 위원을
참석자들 ‘100만 화성’피켓 든 모습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는 23일, 향남읍에 위치한 화성시남부사회복지관에서 열린‘2023 화성시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화성시 연구위원,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사회복지 종사자, 화성시민 등 약 70여명이 참석하여 100만 특례시를 앞둔 화성시민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탐색했다. 김경희 의장은 축사에서“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꽃을 아무리 숨겨도 꽃 향기가 나는 것처럼 복지는 잘 드러나지 않아도 그 향기는 은은하게 퍼진다”며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화성시민 모두가 행복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사회복지 관계자 분들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포럼은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권오균(화성시연구원 연구위원)이 ‘화성시 복지균형발전 방향과 전략모색’주제발표 후, 우정석(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최혁(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전준희(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최혜욱(화성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역대학과 청년 상생을 위한 취업정책 연구모임’가 11월 22일 ‘시흥시 소재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전략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봉관, 윤석경 의원과 관계 공무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김만균 교수 등 10여 명이 참석해 용역수행기관인 ㈜연대와 미래경영의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청취한 후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대와 미래경영은 ▲연구 과제 개요 ▲설문조사 분석 결과 ▲시흥시 중소기업 근로자 인식 분석 ▲시흥시 청년취업 미스매칭 요인분석 ▲중소기업 기피문화 및 인식에 대한 개선방안 ▲정책 제언 순서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경로, 필요한 자격 요건, 임금 수준 등에 대한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관내 기업 취업 장애요인으로 교통편의성과 생활인프라 부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윤석경 의원은 “우
좌측부터 군포시의회 이길호 의장,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장,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장,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장, 김포시 김병수 시장,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 [아시아통신] 경기도 중부권 7개시의회 의장협의회 제118차 정례회의가 김포시의회의 주관으로 23일 호텔마리나베이에서 개최됐다. 광명·김포·부천·안산·안양·시흥·군포 등 7개 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과 조사연구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김인수 의장을 비롯해 6개 시의회 의장, 김포시의원 9명 그리고 김포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개회식을 통해 김포시의회 홍보영상 시청, 참석자 소개, 개회사 및 환영사 등이 진행됐다. 협의회 부회장인 김인수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협의회가 그동안 각 시의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7개 시군의 시민분들과 시의회 모두 올 한해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협의회는 ▲중부권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 계획의 건 ▲제117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등 상정된 5개의 안건에
이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최종보고회 [아시아통신] 이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이천시 자치법규 연구회(회장 김재헌)는 23일 3개월여 간의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법령상 근거, 수탁 대상 기관의 적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가 시급한 조례를 우선 발굴하고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발굴된 조례를 예·결산과 연계해 조례 개정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서상의 오류 등도 함께 점검했다. 용역사 측은 “이천시 위·수탁 계약 현황과 법령과 조례, 기본조례와 개별조례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공공위탁 기본조례 일원화 필요성과 행정재산 위탁 특례 규정 미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기본조례인'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1건과'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개별조례 106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천시 자치법규 연구회 김재헌 회장은 “이번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도출된 정비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이천시 위탁 관련 조례가 법령에 합치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천시의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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