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감사관에 ▲내부 비리 신고시스템 익명 보안 강화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등 내외부 평가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상표 및 특허권을 누락 없도록 보완 조치 ▲용인시 주요 명소에 조아용 구조물을 설치 확대 ▲언론보도 시 성과 및 정보 중심의 홍보를 주문했다. 법무담당관에는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청년 페스티벌 용역 추진 시 청년 기업을 우선 검토 ▲청년과의 소통 일상화를 통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기획조정실에는 ▲직원 안전과 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 청사 보안 강화 방안 강구 ▲조직개편 시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각종 위원회 중 미개최 및 미구성된 위원회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아시아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근거를 담은 '해양레저산업발전법'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해양레저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인 산업 육성과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국민 소득의 지속적 증가와 삶의 형태 변화로 여가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해양레저는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게 됐다. 해양레저 시장의 규모는 10년 사이에 약 15배 성장했고, 조종면허자 수는 매년 2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현재 3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해양레저와 관련된 '수상레저안전법' 빛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은 해양레저활동자의 안전관리와 규제 등에 치중되어 있어,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해양레저산업을 명확히 정의하
권용재 고양시의원 [아시아통신] 권용재 고양시의원은 29일 개최된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1년 넘게 끌어 온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수정가결 내용은 용도용적제 규제 강화 부분과 산지 평균입목축적 규제강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양시의 규제강화 조례안에 대해 고양시의회가 세번째로 동일하게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용도용적제는 높은 용적률이 허용되는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에 대한 용적률을 오피스텔 면적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의 비율이 높을 수록 용적률이 낮아지는 특징을 가진 제도이다. 고양시는 상업지역에서 상업용도가 아닌 주거용도의 건축물로 인해 상업지역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를 보완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8일 처음으로 용도용적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고양시의 용도용적제 규제는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비율이 90% 미만일 때 일반상업지역에서 450%의 용적률을 적용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장이 지난해 12월에 최초 제출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두현 의원 [아시아통신] 윤두현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경산)은 '2023년 EBS-경산 지역 입시설명회'가 오는 2일 오후 2시 경산여자고등학교 시청실에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경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EBS 대학 입시설명회는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윤두현 의원이 EBS와 경상북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마련됐다. EBS 대표강사인 김수연․윤윤구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는 설명회는 ▲1부 고1․2대상 영어 과목 학습법 ▲2부 2025‧2026학년도 대입의 이해 및 성공전략 순으로 총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윤두현 의원은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한 경산의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학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EBS 대표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입시설명회를 유치했다"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정보와 입시전략을 충분히 얻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BS 입시설명회는 EBS 대표 강사들이 대학 입시 정보를 안내하는 자리로 대입 입시전형에 관심 있는 예비수험생,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박덕흠 위원장 [아시아통신]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최근 80kg 기준 산지 쌀값이 20만 원대 이하로 떨어졌다며, 정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여 가격 하락을 방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80kg 기준)은 ▲지난 15일 19만 9,280원 ▲25일 19만 8,620원으로 정부 목표치인 20만 원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쌀값이 폭락하자 공공비축미 외에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을 시장격리하여 쌀 값을 회복한 적이 있다”며, “올해도 당장 추가적인 시장격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건비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농민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쌀값 하락은 농민들을 더 사지로 몰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 내 지도부가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즉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임오경 국회의원, '서예, 예를 세우다' 토론회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주최하고,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며 한국서예진흥재단이 후원한 '서예, 예를 세우다' 토론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 이주형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광명예총회장), 송현수 한국서예가협회 이사장, 한윤숙 한국서가협회 이사장, 문관효 한국서도협회 대표가 참석했다. 제1부 주제 발표에서는 ‘서예진흥정책,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김병기 전북대 교수, ‘한국서단의 지위와 미래’라는 주제로 김찬호 경희대 교수, ‘한중일 서예정책현황 비교’를 주제로 김정남 경희대 교수가 나섰다. 제2부 토론에서는 김현경 문화관광위원의 진행으로 서예정책 관련 질의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김성재 회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가 서예인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서예, 문화예술 발전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서예진흥법 통과로 한국서예는 변화의 새장을 열게 됐고, 지금이야말로 미래 예술로 부상한 서예를 한국이 선도하여
양기대 의원, 운산고등학교 명사 초청 특강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8일 광명시 소하동 소재 운산고등학교에서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은 운산고등학교가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50여 명에게 명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학생 패널들이 직접 묻고 양기대 의원이 답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다. 양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졸업을 앞둔 운산고 3학년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진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과 많은 만남을 통해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앞으로 80년, 100년까지 더 살 것인데 지금은 막막하고 헤매어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꾸준히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면 언젠가는 길이 보이고,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며 격려했다. 양 의원은 이어 자신의 정치 인생 20년 이야기와 재선 광명시장과 21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광명동굴 개발, KTX광명역세권 개발, 이케아·코스트코·중앙대 광명병원 유치,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추진 등 여러 활동의 후일담과 향후 계획을 생생하게 이야기했다
광주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광주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윤영덕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는 28일 광주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기본사회위원회 우원식 수석부위원장, 강남훈 정책단장, 강위원·김성용 부위원장, 정균승 기본소득본부장, 광주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단·자문단, 주요 당직자·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본사회’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당대표 직속기구(비상설특별위원회)로,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올해 2월 13일에 출범했다. 주요 4대 추진과제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乙) 기본권이 제시됐고, 다섯 차례의 국회 연속토론회를 통해 정책추진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광주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위원회 비전 실천을 위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乙) 기본권을 중심으로 광주 실정에 맞는 의제 발굴, 제도개선, 캠페인 전개를 주요한 활동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며, 시민단체, 학계 및 정책전문가와 선출직공직자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원은 특별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 ‘2023 제12회 홍재 의정대상’수상 [아시아통신]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홍재언론인협회가 주관한‘2023년 제12회 홍재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홍재의정대상은 지방의회의원 중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엄선해 수여해주는 상이다. 송진영 의원은 오산시의회 제9대 의원으로 활동하며‘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단절로부터 발생하는 고독사의 선제적 예방책을 마련했고‘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및‘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해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2월 제274회 임시회에서 7분 발언을 통해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오산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평이다. 이날 송진영 의원은“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24만 오산시민을 하나하나 섬기며,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앞서지 않고 함께 동행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아시아통신]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제12회 홍재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홍재의정대상’은 정조대왕의 호인 홍재(弘齋) 정신을 이어받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 의원에게 주어진다. 이혜원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지난 25년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소외계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및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는 등 정책활동을 이어왔으며, 최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도민의 혜택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는 물론, 도민들의 애정 어린 쓴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경기도민들의 마중물이 되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