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충북 증평군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군은 각 부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령해석의 불확실성이나 판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면책보호관은 정책 실행 과정에서 사전 자문을 제공하고, 면책 대상 여부를 함께 검토해 공직자가 보다 과감하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은 이번 제도운영을 통해 실무자의 소극행정 우려를 줄이고, 과감한 정책 집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 전략과 예산 조정에 이해도가 높은 미래기획실 기획예산과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군은 그동안 적극행정 실행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번 면책보호관 제도 역시 그 연장선에서, 책임 회피가 아닌 책임을 공유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실질적 실행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재영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제공돼
[아시아통신] 부산시는 내일(8일)부터 19일까지 영화의전당을 비롯한 부산 시내 주요 상영관에서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상 문화 축제인 '제20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영화제는 서부산권까지 무대를 넓혀 관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이번 영화제는 내일(8일)부터 14일까지 기존 영화의전당을 중심으로 중구의 유라리광장, 비엔케이(BNK)아트시네마 모퉁이극장에서 더욱 풍성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웨스트 비키(BIKY)*’를 통해 사하구청 제2청사, 다대포 해변공원 1 잔디광장, 롯데시네마 부산명지 등 서부산권으로 축제의 장을 확장한다. 개막식은 내일(8일) 오후 5시 30분부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린다. 방송인 오상진, 배우 문승아가 사회를 맡고, 한국을 대표하는 마술사(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이 축하 공연을 펼쳐 영화제의 화려한 서막을 알린다. 영화제 기간에는 총 44개국 172편(장편 53편, 단편 119편)의 다채로운 영화가 상영되며, 개막작으로는 캐나다 출신 키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7월 6일 오전 9시 22분경, 경명대로 계양IC 인근 지하 차집관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인명사고와 관련해 즉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구는 구조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조 및 수색 작업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인천환경공단이 시행 중인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작업 도중 발생했다. 작업자 2명이 차집관로 내부로 진입했다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의식을 잃고 실종되어 1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며, 나머지 1명은 현재까지도 수색이 진행 중이다. 계양구는 사고 발생 직후,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구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긴급 논의했다. 이후 현장에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인명 구조와 수색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는 구조 활동에 필요한 생수, 식사 등 물자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구조 완료 시까지 현장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할 방침이다. 윤환 구청장은 “신속
[아시아통신] 서울시교육청은 미국 현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매개로 한 국제교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에서는 미국 워싱턴주의 디케이터 고등학교 학생단이 서울 학생들과 함께 국제공동수업 및 대면 문화교류를 진행하고, 미국 동부 애틀란타에서는 현지 한국어 채택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수법 및 에듀테크 활용 연수가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두 사업을 통해 학생 대상의 체험 중심 교류와 교원 대상의 역량 강화 지원을 병행하며, 한국어와 서울교육 콘텐츠의 세계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 디케이터고 학생단, 서울 학생들과 국제공동수업 대면교류] 미국 워싱턴주 페더럴웨이에 위치한 디케이터 고등학교(Decatur High School)의 한국어반 소속 학생(8명) 및 교사(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의 영파여자중학교와 서울국제고등학교를 방문해 국제공동수업과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에 참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몇 년간 팬데믹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국제교류를 위해 온라인 기반 국제공동수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으며, 최근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여, ▲정의 조문 신설 ▲ 정모니터의 역할 및 구성 명확화 ▲불합리한 예산 집행 시 시정 요구 근거 마련 등을 규정했다. 특히, 의정모니터의 위촉 및 해촉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구성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이를 토대로‘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는 구민이 직접 강남구의회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제안하거나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등 의정발전 및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노애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의정모니터 제도는 구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15년 만에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이번 개정조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 1·2·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일(목)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 보훈예우수당과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재혼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 체계를 명확히 했다. 윤석민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강남구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보훈 대상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는 보훈 대상자와 유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한층 강화하게 됐으며, 보훈 대상자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남구의회]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삼성1·2동·대치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미래 도시 전략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은 도시 디자인 정책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하여 참여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구청이 시행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여 정책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했고, 심의 대상 시설물 항목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더욱 구체화됐다.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 개정안은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 기반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 조례에 명시된 ‘지역계획’이라는 용어를 상위계획 체계와 정합성을 갖춘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기를 5년 단위로 명시함으로써 정책 연속성과 일관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동·논현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25년 5월 1일 열린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동안 관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 및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해왔던 의류수거함에 대해 강남구 차원의 관리·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에 따르면, 향후 의류수거함의 설치는 허가 절차를 거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정되는 위치에만 가능하게 되며, 설치 이후에도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가 의무화된다. 또한 훼손됐거나 방치된 수거함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개선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수거함 운영 주체에 대한 지정과 관리 책임도 명확히 하여 민원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의류 수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인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수거함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도시환경과 주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도시미관을 해치던 방치형 수거함 문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일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생활인구가 많고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강남구의 지역 특성상, 음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자체가 음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강남구는 그간 관련 조례가 부재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절주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금주구역 지정, 절주교육 및 홍보, 청소년의 음주환경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 등 구민 생활 속 건강을 지키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음주폐해 예방과 치료적 연계를 위해 올해 설치 예정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의 연계 근거를 새로 담았으며, 보건소의 절주 관련 사업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구민 대상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보다 체계적으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일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국기의 존엄성을 지키고 국기 게양 및 선양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됐다. 특히 다양한 국적의 방문객이 활발히 교류하는 글로벌 도시 강남에서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필요성이 강조됐다. '대한민국국기법'과 서울시 조례에 국기 게양 및 선양 규정이 존재하지만, 강남구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기 보급 확대와 교육, 국기 점검 및 관리, 기여자 포상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혼인신고자 및 전입세대 대상 국기 무상 지급, 가로기 상시 게양 및 관리,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 운영 등을 통해 구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국기 선양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동호 의원은 “국기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국가의 자긍심이자 국가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남구가 국기 선양 문화를 선도하고, 구민이 자연스럽게 자긍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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