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강남300CC 입구~목동 구간의 현황도로에 안전한 도로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5분 발언했다. 강남300CC 입구에서 목동 구간의 현황도로는 행정구역상 광남1동이며 총 길이 1.5㎞에 폭 4m 내외로, 현재 시민들 다수가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체증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가파른 급경사에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교행이 어려우며, 동절기 결빙 구간이 많아 위험한 편이다. 또한 시의 관리부서도 일원화되지 않아 체계적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지난 다년간 안전한 도로 개선 대책을 요청하는 수많은 민원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광주시는 개선 의지 없이 탁상공론의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광주시는 향후 동절기 폭설 등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와 인구 유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광주시는 안전한 도시·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양기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아시아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시상하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9조원의 세수결손으로 지방재정의 위기문제, ▲고금리·고물가·가계부채 대책 ▲원칙 없이 대폭 삭감된 R&D 국가예산의 원상회복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질타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한 ‘육아공동기금’ 조성 제안,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등 국가적인 의제와 대안을 제시하며 국정감사에서 맹활약했다. 양 의원은 특히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면밀하게 분석한 정책자료집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번 국정감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기대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가계부채 등으로 서민 경제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전해철 의원 수상 [아시아통신]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이‘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전해철 의원은 19대, 20대 국회에서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수상은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후 9번 째로 다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은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발표하며“2023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10일부터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재외동포청 등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 3가지 핵심사항이 빠진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런던 총회에 참석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 ▲ 무상 ODA 사업 내 위법·부당사항 및 중복사업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부의 외교정책을 점검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 대북 교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 [아시아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4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김주영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 활동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경제 삼중고가 덮쳐 민생이 파탄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민생고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민생 중심 정책 국감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의원실 단독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이를 통해 현행 예타 대부분이 수행 기간이 너무 길고 이로 인해 사업 적시성 확보와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성 중심의 평가를 넘어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시급성, 균형발전 등을 면밀히 따져 예타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산 활어차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무방비로 반입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세청에 더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윤영덕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아시아통신] 광주 동구남구갑 윤영덕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의 국정감사 활약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와 의정활동이 돋보인다'는 평가와 함께 '2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유 위니아 법정 관리 신청으로 인한 광주의 경제 위기 해결부터 현 정부의 비뚤어진 대일외교 활동으로 인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엉터리 배상문제까지 폭넓은 활약을 보였다. 최근에는 대형 사모펀드에서 인수한 버거킹과 BHC 등 가맹본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약속 받는 등 가맹점에 대한 본사 갑질 대책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윤영덕 의원은 “추석 직전에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되어 원내대변인 역할과 국정감사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면서, 지지해주신 분들께 보답하고자 지역발전과 정치개혁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회재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더불어민주당 ‘202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자, 21대 국회 3회째 수상이다. 지난 11월 22일 서울신문으로부터 ‘2023년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던 김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면서 “국민께 신뢰받는데 기여한 공로”라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김 의원에게 시상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권의 무분별한 정치 탄압과 민생을 외면하는 퇴행적 국정운영을 지적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순위로 삼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 민생경제 예산 복원 ▲전기료·가스비 급등에 따른 에너지 지원금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한 내수·금융·사회안전망 지원책 마련 ▲청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철회 ▲벤처투자 예산 복원 ▲미래를 책임지는 R&D 예산 복원 ▲우리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6~2019년과 2021년에 이은 6번째 수상이다. 정춘숙 의원은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붕괴’, ‘연금개혁’, ‘사회서비스 시장화’ 등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한 이슈들을 선도했다. 정춘숙 의원은 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의 20%, 지방의료원의 66%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휴진과목이 발생하여 의료전달체계 공백이 우려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 의사 수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한편,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경영실적을 회복하지 못하는 공공병원의 현실을 짚고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정춘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안의 구체성이 없는 문제,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명목으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는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했다. 정춘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국정감사 본연
윤해동 의원 [아시아통신] 지난 11월 22일에 실시된 안양시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해동 의원은 안양시 교복지원금 지급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복지원금 지급사업을 ‘교복으로 직접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현금 또는 쿠폰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양시 교복지원금 지급사업은 경기도･ 교육청･ 안양시가 학교에 지원금을 교부하면 학교가 특정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영업을 하던 관내 많은 영세 교복판매 업체들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급격한 신체성장 등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교복을 추가 구매하고자 할 때 마땅히 구입할 장소가 없고 영세 교복판매 업체들의 재고 부족 등으로 학부모들의 고충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의 의견 청취 결과, 교복지원금 지급 형태가 교복을 직접 지급하는 형태라서 오는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현금이나 쿠폰으로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윤해동 의원은 “교복지원금의 현금이나 쿠폰 지급은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관내 영
윤두현 의원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지난 1일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선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공공SW사업에서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견기업은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가 가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소속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국방․외교 등 국가안보와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사업 중 대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만 예외를 뒀다. 그간 동 제도를 두고 기업 규모에 따른 과도한 차별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공공SW 사업에서 발생한 오류와 품질 문제들로 인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공공 부문 정보통신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기업
허종식 의원 [아시아통신]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 21대 국회 등원 후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질의 및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등 성과와 모범을 보인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허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전세사기 피해 및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및 매입임대주택 실상 ▲검단 아파트 붕괴 등 지역의 주거 문제를 전국 현안으로 공론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강조,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 피해자들의 고충을 정부와 국민들께 생생하게 전달해 공감을 받았다. 공공주택 문제도 주력했다. 뉴스테이로 시작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수익률 3%’ 규정으로 약 52% 취소된 점을 밝혔고,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짚었다. 또한 LH와 인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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