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 [아시아통신]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4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0년 이상 재직자 및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국내외연수, 포상 등에 관한 규정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 권리 옹호 등의 사무 수행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이번 개정조례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을 통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김재훈 부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위해 정담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지속해서 실시했으며, 이러한 논의와 대안 마련을 통해 개정된 이번 조례는 그만큼 소중하다”고 밝혔다.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6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학생 및 교원 건강을 위협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석면 제거 공사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교육부는 2027년까지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 내 석면을 제거할 것을 권고했으며,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 제거를 목표로 매년 석면 제거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의 석면 제거 사업비를 비롯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낮은 상황에 대해 “그만큼 사업 관리가 부실함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올 10월 석면 제거 공사를 조기 달성함을 발표한 강원도의 사례를 들며 “경기도는 2026년까지 전체 공사의 마무리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도 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집행률은 2021년 64.8%, 2022년 49.7%, 2023년 10월 기준 46.8%로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부적절 성교육 도서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좌장을 맡은 '부적절 성교육 도서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4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이 주최하는 ‘2023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 성교육의 두가지 흐름과 교육 공동체의 분열 ▲ 일반적인 지식과 성적인 지식의 차이점 ▲ 과연 외설적 성교육 도서들이 주장과 같이 청소년 간의 합의된 성관계가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 ▲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인간만의 존엄함이 존재 ▲ 성적인 방종을 일으키는 도서는 인간에게 유해 등의 주제를 갖고 문제와 대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 나선 심홍순 의원(교육행정위원회, 국민의힘, 고양11)은 “성교육은 우리 공동체가 인정하는 윤리·도덕적 관점에서 타당성을 갖춘 과학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며, “지나치게 음란하고 문란하여 성적 혐오감 및 폭력성을 유발하는 성교육 도서는 지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정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평생교육과 사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지난 5일 경제노동위원회를 대표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기술력과 혁신성, 경영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지난 369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를 기존 “생산성” 중심에서 “혁신성”을 추가하여 경기도 내 4차 산업기업 등 우수한 비제조업 기업이 경기도의 인증 지원제도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여, 경기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 가결됐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2021년 4.2대 1의 경쟁률, 2022년 3.8대 1의 경쟁률에 이어 올해는 5.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혁신성”을 높게 평가받은 스타트업 10개 사와 최초 인증기업 162개 사, 재인증 기업 40개 사를 포함하여 212개 사가 인증됐다. 선정된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료 할인,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의결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3일간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의결했다. 행정교육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4,026억 2,751만 원 규모로 편성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6개 사업에서 1억 3,1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증액 필요성 미비 및 산출근거 부족 등의 사유로 삭감된 내역은 △ 2024 청년창업 아이디에이션 4.0 9,800만 원(성남시 청소년재단) △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1,000만 원(자치행정과) △ 성남시 자원봉사자 연수대회 1,000만 원(자치행정과), △ 성남시 가족봉사단 운영 500만 원(자치행정과) △ 기업CSR 담당자 세미나 350만 원(자치행정과) △ 예산학교 운영 500만 원(예산과) 이다. 행교위 박경희 위원장은 “지방 세수 감소 및 긴축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소화하고 제로베이스 예산 검토를 통해 낭비되는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 [아시아통신]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 민원과에서는 2011년부터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요일별·분야별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 월요일에 진행하는 법률 분야에 대한 상담 건수가 전체 상담 건수 중 1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박찬희 의원은 “해마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부천시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담 기회가 적고, 저소득층과 일반시민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본 조례안을 제정해 법률전담부서(예산법무과) 소관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도모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 행정,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상담을 강화함으로써 법률사각
군포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현장 [아시아통신] 군포시의원들이 ‘공약 이행보다 시민 편의 향상’을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군포시에 주문했다. 또 세입 및 가용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정역 통합개발, 환경관리소 현대화(대보수),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등 수백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사업이 많은 만큼 일반예산 외에도 기금과 보조금 등의 집행․관리도 철저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제271회 정례회 일정 중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나왔다고 군포시의회는 전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이날 이동한 의원은 “2020년 930억원 규모로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운데 790억원이 최근 1년여 동안 사용되는 등 시 곳간이 많이 빈 상황”이라며 “앞으로 대규모 사업계획이 많으니 예산집행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우천 의원은 “중앙정부가 긴축재정 방침을 강조하지만, 군포는 지역 실정에 맞게 필수사업을 선별․추진하는 등 예산 편성 방향을 잘 수립해야 한다”라며 “성과가 낮은 출자․출연기관 관리도 강화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신금자 의원도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6일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손민기 의원을, 부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곤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이호귀 ․ 김영권 ․ 복진경 ․ 강을석 ․ 이동호 ․ 이성수 ․ 김진경 ․ 오온누리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 2,377억원, 특별회계 517억원 등 총 1조 2,894억원으로, 예결특위는 오는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된다. 손민기 예결특위 위원장은 “국내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예결특위는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우려 속에서 실시되는 만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아시아통신]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올해 하반기 서울시 금천구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지역의 현안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는데, 구체적인 사업명은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화시설 건립(5억 원), △시흥계곡빗물저류조 유입구 성능개선 공사(4억 원),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맨발공원 조성(2억 원), △막다른길 골목길 통과도로 개설사업(1억 원),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성능개선(7억 원) 등이다. 먼저 보편적·포용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화시설 건립사업 특별교부세 예산이 확정됐다. 현재 금천구 가족센터(금천구 금하로11길 40)는 1980년 건축되어 시설 노후화 및 공간 협소 등의 불편민원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화시설 신축 사업이 추진됐다. 이번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통해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화 시설 신축·이전이 차질없이 신속히 진행되어 센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예정지: 금천구 시흥대로 467). 다음으로 침수피해 방지를
지난 6일 열린 인천 동구의회 제270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윤재실 의원과 최훈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하였다. 윤재실 의원 최훈 의원 먼저 발언에 나선 윤재실 의원은 골목길을 연결하여 동구를 하나로 엮는 산책로 조성을 제안했다. 의원 연구단체인 ‘골목활성화 정책 연구회’를 이끌고도 있는 윤 의원은 동구 골목길을 아름답게 가꾸고 골목과 골목을 연결해 주변 환경까지 개선한다면 골목길 여행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에 더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동구거리 활성화를 위해 보차공존도로 전환 등 보행친화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역사관 등 동구의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역사를 연결하는 길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여기에 볼거리·놀거리·먹거리까지 채워진다면 외부 유동인구 유입으로 동구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윤의원은 말했다. 다음 발언에 나선 최훈 의원은 동인천역과 북광장 일원 복합개발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통합 커뮤니티 센터 ‘템피니스 허브’사례를 소개하며 주민 주도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의 적극적 참여가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동인천역과 북광장 일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