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와중에 지역 농축협들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상무·전무)들을 상대로 9월24일부터 10월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농축협 166곳중 33%가 농업경제지주의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도시 대형마트 사업 확대 진출에 매우 긍정적이었고, 35%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홈플러스 인수에 68%가 찬성한 셈이다. 특히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 품목 농협의 자유로운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 49%가 매우 긍정적, 42%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은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형마트 사업 진출 확대, 지역 농축협과 조합공동법인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을 통한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도매시장법인과 물류·택배사 인수에도 긍정적이었다. 이에 반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농협의 유통사업이 너무 어렵다.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원씩 800억원 적자가 나고
[아시아통신]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교육부가 기대감을 표했는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예산이 줄여 편성됐다. 정부가 국회로 보낸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내역사업은 올해 9억 30백만원에서 내년 5억 82백만원으로 감액 편성됐다.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 안에 있는 내역사업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다. 정부는 2022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고, 국회는 작년 2024년 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의결했다. 제정 법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된다.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23년부터 실태조사를 시범조사 형태로 해왔고, 내년에는 법이 시행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해왔다. 이런 가운데 내년 예산은 감액 편성됐다. 감액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다. 2025년(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교육기본
[아시아통신] 정부의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14.3GW) 달성 시, 최대 36만 개에 육박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025년 국정감사를 맞아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 현황과 고용 효과를 다룬 ‘해상풍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국내 풍력발전은 대부분 육상풍력에 치우쳐 있으며 해상풍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은 약 0.12GW 수준으로, 정부 목표 대비 실제 운용 수준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보급 실적은 미미한 현실임에도, 기후 위기 대응과 RE100 이행 등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상풍력 확대가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린피스(GreenPeace) 모델을 인용, 2030년까지 14.3GW 설치 목표가 달성될 경우 총 35만7,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 분야별로는 ▲터빈·하부구조물 등
[아시아통신]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 3일 공문서 감축 및 질적 개선 추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에 기여한 우수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문서로 시작하는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주제로 공문서 감축 조례 및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독려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지원청 전 직원이 QR코드를 활용한 ‘공문서 퀴즈’에 참여해 공문서 감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열린 우수직원 시상식에서는 평소 공문서 감축과 질적 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직원들이 선정되어 포상을 수여받았다. 시상식은 통합회의 중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격려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서권호 교육장은 “공문서 감축은 단순히 문서 수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현장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 혁신의 시작점”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이 공문서 작성의 질을 높이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에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공문서 감축 및 질적 개선을 위
[아시아통신] 여수시의회는 정부가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수요를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4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지원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 요소 반영,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수요 연장 등이 포함됐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경제 상황과 현장의 필요가 반영된 결정으로 본다”며 “산업환경 변화와 경기 둔화에 직면한 지방의 재정 대응 여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수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경제 대응과 민생 안정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여수시의회도 지역산업 구조 변화와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 제안과 국회·중앙부처 협의, 현장 확인 등을 지속해왔다.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지역 현장의 요구가 조화를 이루어 행정·의회·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 온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백인숙 의장은 “
[아시아통신] 전라남도의회는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44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11월 3일부터 16일까지는 7개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7일부터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여 12월 9일, 16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태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10월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가 유지되기로 타결됨에 따라, 전남의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지역 연관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집행부는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적극 촉구하고, 광양만권 주요 산업벨트의 선제위기대응지역 지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전라남도의회는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
[아시아통신] 영덕군의회는 11월 3일, 자매도시인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 연수 방문단을 맞이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영덕군의 피해가 컸던 당시, 김성호 의장이 직접 송파구의회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영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종 연수와 세미나를 영덕에서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날 환영행사에는 김성호 의장을 비롯한 영덕군의회 의원들과 김광열 영덕군수와 송파구의회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두 지역의 주요 현안과 의정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김성호 영덕군의회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자매도시로서 영덕군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의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혜숙 송파구의회 의장은 “영덕군의회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두 지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자매도시 관계를 이어가자”고 화답했다.
[아시아통신] 거제시는 거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정혜 과장이 지난 10월 31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유공 수행기관 담당자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정혜 과장은 거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전담 담당자로서,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일자리 참여 장애인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재 거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거제시로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025년 기준 18개 배치기관에서 68명의 장애인이 참여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 장애인들은 복지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카페 업무 보조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며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다. 거제시는 올해 장애인 자립 향상을 위해 총 192명, 26억6천만원 규모의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이며, 직접수행 75명, 민간위탁 117명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강승필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운영에 힘써주신 이정혜
[아시아통신]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인구·지방 소멸과 정치양극화 등 대한민국이 처한 엄중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자 희망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수도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와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세종시가 명실상부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최민호 시장은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초광역권 발전전략과 행정수도 완성’에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3일부터 4일까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려 국가소멸의 위기 속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초광역권 발전 등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 미래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으로, 행정수도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중요한 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정치 양극화 등 삼각파도의 난제에 갇혀있다”며 “‘행정수도 세종’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구조적 대안”이라
[아시아통신]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3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열린 ‘신규 및 승진임용자 부패방지교육’에 참석해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진 구청장은 “부정부패는 미끄러운 경사로에 서 있는 것과 같다”며 “통상적으로 작은 호의에서 시작돼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른 직무수행인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본인의 업무 과정을 항상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금주(禁酒), 금색(禁色), 금황(禁荒)을 가리키는 정약용의 삼금론(三禁論)을 설명하며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를 당부했다. 외의(畏義), 외법(畏法), 외상관(畏上官), 외소민(畏小民)을 뜻하는 사외론(四畏論)을 현재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공직자의 윤리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구는 공직자의 청렴 기본 소양을 확립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유발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날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공직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과 승진임용자 140여 명이 참석했다. 신민섭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