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한파와 강풍이 기승을 부리는 동절기를 맞아, 도내 공공건설현장 708곳을 전수 점검하고 287건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 진행됐다. 특히 최근 국내외 대형 건설사고 등을 반면교사 삼아,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 예방 실태와 비계·동바리 등 가시설물의 안전관리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도내 주요 현장 20곳은 도와 시군이 합동점검을, 그 외 현장은 발주청 자체 점검을 통해 촘촘한 그물망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화기 작업 시 소화기 미비치 △추락위험 장소 작업 발판, 안전난간 등 설치 미흡 △시스템 비계 설치 상태 미흡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 조치 미흡 등이 확인됐다. 도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으며,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보수‧보강을 조치해 위험 요소를 차단했다. 도는 남은 동절기 동안 공공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도-시군-건설현장 관계자 간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복구가 이뤄지도록
[아시아통신] 제주시는 12월 24일 경상북도 의성군청에서 의성군·(주)NS홈쇼핑과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시 농산물을 전국 소비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직거래 유통망을 홈쇼핑·온라인 채널까지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우수 농·특산물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TV 홈쇼핑을 비롯해 모바일커머스,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활용한 판매와 홍보에 협력한다. 이를 통해 직거래 구조를 강화하고, 농가의 판로 다변화와 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해 의성 지역 4개 농협 하나로마트(의성, 서의성, 안계, 금성)에서는 제주시 감귤 직거래 판매·홍보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제주시는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주요 소비지 농협과의 직거래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전국 52개소 농협과 직거래 협력망을 구축하고, 제주시 농산물 총 711톤, 약 26억 원 규모의 직거래 판매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유통단계 축소에 따른 유통비 절감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23일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부회장으로 서울시교육청과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가졌다. 이날 증정식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하여 서울시교육청과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과 ‘서울시교육청 성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어 대한결핵협회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결핵퇴치 사업의 의미를 되새기고 크리스마스 씰 보급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인구 10만 명당 38명), 사망률 5위(인구 10만 명당 3명)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 비율이 2020년 48.5%에서 2024년 58.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고령사회에 따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크리스마스 씰은 1904년 덴마크에서 시작되어 1932년 우리나라에 첫 도입된 이후,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과 함께 결핵 퇴치의 사징적인 기금 모금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작년에 이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급변하는 교통·이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시민 이동권을 함께 아우르는 정책 추진의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 최근 자율주행,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이동 서비스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제도와 정책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기술 혁신과 공공성·안전성을 균형 있게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신기술·신서비스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이용자 보호 및 안전 확보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단순한 교통수단 관리 차원을 넘어, 도시 전반의 이동체계를 종합적으로 설계·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김성준 의원은 “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모두 최종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반려견 순찰대 중심으로 운영돼 온 주민 참여형 치안 정책의 제도적 틀이 확대ㆍ정비되고, 공유재산 관리 현장에서 반복돼 온 법적 해석 혼선과 행정적 불확실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로 변경되며, 기존 반려견 순찰대에 한정돼 있던 제도를 러닝 순찰대, 대학생 순찰대 등 다양한 주민참여 순찰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주민참여 순찰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 순찰 활동 범위, 연계사업,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민의 일상 활동과 결합된 순찰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행정 주도의
[아시아통신] 서울시교육청 주최·주관의 강연 시 교육감이 외부 초청 강사의 학력 및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6월 부모 심리 교육책을 집필한 유명 저자 김모씨가 그의 허위 이력이 드러나며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김모씨는 본인의 하버드대 졸업 증명서뿐만 아니라 세계적 석학의 추천사까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출판사는 물론 언론조차 사전 이력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허위 이력 저자가 2022년부터 4차례에 걸쳐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보건안전진흥원에서 강연을 진행한 사실이다. 이는 교육청 내 외부 강사 초빙 및 자료 인용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지속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함께 ‘검증의 사각지대’가 실로 존재함을 방증했다. 이효원 의원은 “학력과 이력 위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경력 부풀리기가 아닌,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특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재석 의원 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통과는 17일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 최종 관문을 넘은 것으로, 도봉구 한신아파트 주민 등 4,456명이 공동 제출한 주민 청원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해당 청원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이후 철거된 상도교 진입로가 복원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주민들은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 직접 진입하지 못해 수락고가를 통한 우회 동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평균 800m 이상의 추가 이동과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은림 의원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이라는 결과는 상도교 진입로 문제가 특정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교통 현안임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상 이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통 인프라가 더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와 직결된 안건들을 심사의결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들은 경기 침체와 고령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과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들은 키오스크 등 무인화 정보기술 도입에 한계가 있고 온라인 채용 플랫폼 활용에도 어려움을 겪어 인력 문제를 겪어 왔으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결로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영세 자영업자와 구직자를 잇는 맞춤형 일자리 매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함께 통과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과 공공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3회 정례회에서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 관리지원센터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반복 해고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정비 및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은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센터 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정책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인천, 광주, 충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도비를 통한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서울시와 중앙정부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 생태교란종 관리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그간 여러 조례에 분산돼 있던 생태교란종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개념 정의부터 관리사업 추진까지 일관된 정책 구조를 확립한 데 있다. 먼저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생태계교란 생물’뿐 아니라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 유형을 명확히 구분·정의했다. 이는 향후 조사·방제·관리 과정에서 행정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해당 조례에는 생태교란종 관리사업의 구체적 내용도 새롭게 규정됐다. 서울시가 외래생물의 분포 및 현황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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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