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의 부정행위 문제와 관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금 한도가 24년 250만원에서, 25년 4~6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면서, 음식점･주점업종의 철거비용이 1년만에 평균 312만원에서 438만원으로 약 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아지고, 폐업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인상했지만, 그 취지와 달리 지원금 인상이 일부 철거업체의 견적 부풀리기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점포철거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 상시 신고 접수 체계를 마련하고,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된 철거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통신]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광주북구을)이 지역민들과 현장중심의 소통을 위해, 1월 한달 동안 골목골목을 누비며 11개 각 동별로 의정보고회를 진행중이다. ‘다시, 함께 나아가다.’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의정보고회는 기존의 일방적인 성과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과 자유롭게 지역 현안에 대해 묻고, 답하고, 토론하는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되어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주간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양산동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불법 계엄저지와 윤석열 파면, 민생법안 입법, 이재명 정부의 탄생까지 1년간의 의정활동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특히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시도통합, 우치공원 판다 유치, 호남고속도로 확장, AI 산업기반 구축 등 최근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정 이슈와 지역 현안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직접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었다. 의정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가 아닌, 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이다.”고 밝히면서, “지난 1년의 힘
[아시아통신] 경북교육청은 3월 1일 자로 도내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보장 지도의 길잡이가 될 기초학력 전담 교사 83명을 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저학년 시기부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교실 안에서의 적극적인 개입과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2021년부터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정규 교사 중심의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를 운용해 왔다. 올해는 기존 57명에서 26명을 증원해 총 83명의 정규 교사를 배치하며, 전국 최대 규모로 제도를 운용하게 된다.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는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목적으로 정규 교사를 추가로 배치하여, 수업 내에서 담임교사와 협력하여 기초 학습이 부족한 학생의 학습과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학습지원대상학생이 많고 1, 2학년 학급 수가 5학급 이상인 70교에 공모를 통해 배치된 기초학력 전담 교사는 3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또는 수학 수업에 주당 16~20시간 함께 따로 공부방을 운영하여 지도한다. 기초학력 전담 교사는 담임교사와 함께 협력하여 ‘함께 공부방’을 운영하며, 학생의
[아시아통신]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네 번째 연두방문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1월 23일 남동구를 시작으로 2월 12일까지 10개 군·구를 순회하며 연두방문을 실시한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올해 7월 신설 예정인 영종구와 검단구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영종·검단 지역을 추가로 방문해, 실질적으로는 10개 군·구 12개 대상지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할 계획이다. 이번 연두방문은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군·구 간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과 균형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복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인천은 어려운 국가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장률과 인구 증가세를 동시에 기록했으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증명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천원주택·천원택배·바다패스’와 ‘6종 드림세트’ 등 시민 체감형 정책을 통해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했으며, 인천고등법원 설치 확정, 교통망 확충, 의료 인프라 구축 등 오랜 숙원사업에서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월 2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새날 위원장(국민의힘, 강남1)과 김용일, 이병도(더불어민주당, 은평2) 부위원장 선임과 함께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실, 경제실, 여성가족재단, 서울경제진흥원(SBA)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 여성 인력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는 ‘패션·봉제·뷰티 산업의 여성 이커머스 창업 스케일업’을 목표로 하는 ‘이커머스 원라인(One-Line) 밸류 체인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패션·봉제·뷰티 분야 이커머스 단계별 교육 및 인턴십 지원(여성가족실, 여성가족재단) ▲AI 연계 콘텐츠 제작 및 라이브 커머스 판매 지원(경제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판로 확대(서울경제진흥원) 등이 포함됐다. 김용일 의원은 여성 전문인재 양성 교육이 현장실습 중심으로 구성된 점에 대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을, 부위원장에는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4)과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을 각각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단 선임과 함께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실, 경제실, 여성가족재단, 서울경제진흥원(SBA)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 여성 인력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새날 위원장(국민의힘, 강남1)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적으로 여성 인력이 강세였던 패션·봉제·뷰티 산업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며, “기존 산업에 종사하던 여성 인력들이 이커머스 생태계에서 단순 피고용인을 넘어 주도적인 창업자 및 판매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는 ‘패션·봉제·뷰티 산업의 여성 이커머스 창업 스케일업’을 목표로 하는 ‘이커머스 원라인(One-Line) 밸류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6년 1월 21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북우체국을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을 “수정가결” 했다. 현 강북우체국은 1969년 준공 이후 57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로서 우편, 보험 등의 대민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능적 한계와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 확산과 소비 습관 변화로 물류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공간·부족으로 인해 시설개선이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에 지역사회의 근린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우체국의 업무특성 및 사회변화를 반영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공공청사로서 고유기능을 증진하도록 했다. 기존 부지에 새로 조성되는 강북우체국은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1층(635㎡)에는 고객실과 사무공간이 들어서고, 2·3층(1,192㎡, 893㎡)에는 집배실이 조성될 예정이다. 향후 세부적인 건축설계를 거쳐 2026년 착공 후 2028년 준공되면 강북지역 우정서비스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공공업무나 근린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공공기능의 안정성을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6년 1월 21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종로구 혜화동 90-1번지 가톨릭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번 결정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2027년 8월 개최 예정인 서울 세계청년대회(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신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축제) 등 국제행사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기숙사, 성당)을 철거한 뒤 ‘대건관대성당동’을 신축하고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금번 신축되는 ‘대건관대성당동’은 연면적 약1만4천㎡(지하2층, 지상6층)규모로, 2026년 6월 착공하여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노후된 경당·대성당 등 종교시설과 기숙사 및 각종 부대시설을 새롭게 정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기반으로 전략산업 재편에 나선다. 서울시는 21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업종에 추가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역별로 집적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로, 정부의 특구 제도 및 수도권 규제와 무관하게 시가 직접 전략산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 고유의 산업정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사업평가'(2024)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운영하는 전국 산업 클러스터 2,330개 중 서울은 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 양재AI미래융합혁신특구 등 26개(1.1%, ’24. 11월 기준)만 지정돼 있어, 서울이 독자적인 산업입지 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의결로 서울의 지역별 산업구조를 재정비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아시아통신]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미리내집과 함께 서울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서울아이(i)룸’을 추진한다. 서울아이(i)룸은 서울시와 중앙정부, 자치구, 관계기관에 흩어져 있던 임신·출산·양육·주거 관련 지원사업 약 450여개를 통합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민의 생애주기와 가구 상황에 맞는 지원 정보를 한 번에 안내한다. 서울아이(i)룸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시민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서울아이(i)룸 온라인 채널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맞춤형 정보 큐레이션을 통해 복잡한 정책을 개별적으로 찾아볼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잇는 온·오프라인 서비스 ‘서울아이(i)룸’의 2월 오픈을 앞두고, 보다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 실제 생활 속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 체험형 소통 행사 ‘서울패밀리데이’를 1월 24일에 개최한다. 서울패밀리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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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3일 10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