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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아시아통신]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의결됐다. 수원특례시는 “특별법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특례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입법 절차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후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행·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또 그동안 법제화된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해 전체 내용을 26개 조항으로 체계화했다. 예를 들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은 특례시장이 허가할 수 있게 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된다.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목원·정원의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 등이 수원시로 이관돼 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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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당 대표 등과 만나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을 했다.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여야 대표와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 대통령은 푸른색과 붉은색, 흰색이 어우러진 '통합 넥타이'를 맸는데 민생 경제 전시 상황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 탓에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있을 땐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는, 유류 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현찰 나눠주기'란 표현은 과하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 예산의 재원은 빚을 내거나 증세를 한 게 아니라,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마련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개헌에 대한 긍정적 논의와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5·18 정신과 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