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 국내․외 체류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의 3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한다. 이번 통합 조치에 따라 동포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둘째,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한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동포에게 제한됐던 단순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에서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고 인력난이 심각한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 및 적재
[아시아통신]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서경덕)는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안착과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2026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은 지난해 17개 구간(244km)에서 약 2배 이상 확대된 32개 구간, 총 512km이다. 산림청은 장거리 트레일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거점 안내소 6개소를 함께 운영·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된다. 우선 5월부터 8월까지는 백패킹 애호가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범운영단을 통해 노선 점검과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소요 시간, 경관 데이터 등 노선 정밀 데이터를 구축하고 구간별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게 된다. 이후 9월부터 11월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의 결과물을 반영해 노선 난이도 구분, 홈페이지 개선, 예약 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장거리 트레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백패킹(Backpacking)’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거점 마을과 연계한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특산물 및
[아시아통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월 12일 오후 3시 30분부터 AI 기본사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 확산이 노동ㆍ복지ㆍ분배ㆍ사회안전망 등 경제ㆍ사회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기본사회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기술의 확산에 따라 부와 생산수단이 특정 주체에 집중됨과 동시에 고용ㆍ소득 양극화를 포함한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본사회 정책이 어떤 역할과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 발제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맡아, AI시대의 기본사회 개념과 정책적 함의,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완충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과기정통부ㆍ행안부ㆍ복지부 등 AI 기본사회 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세미나는 유튜브 생중계로 병행 진행되며, AI와 기본사회, 사회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논의와
[아시아통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임문영 부위원장은 두바이에서 열린 WGS(세계정부정상회의, 2.3~5) 참석 직후 2월 5일 목요일 아부다비로 이동, 아부다비의 AI 특화 투자기업인 MGX와 정부역량강화부(DGE) 등 핵심 고위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양국 간 ‘AI·디지털 미래 동맹’ 구체화에 나섰다. ‘한·UAE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과 지난 1월 칼둔 알 무바라크(Khaldoon Khalifa Al Mubarak)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으로 공고해졌다. 이번 부위원장의 행보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실제 산업 성장과 정책 성과로 연결하기 위함으로, 대한민국 AI·우주산업의 영토 확장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였다. ■ [AI 투자] 한·UAE ‘AI 투자 사절단’ 조속 시일 내 상호 방문 합의 임문영 부위원장은 5일 오후 아부다비의 AI·첨단기술 투자 전문 기업인 MGX의 데이비드 스콧(David Scott) CSO과 면담을 갖고, 양국 주도의 ‘소버린(Sovereign) AI’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 부위원장은 이재명
[아시아통신] 박윤주 제1차관은 2월 11일 서울에서 마리아 트리포디(Maria Tripodi) 이탈리아 외교부 차관과 제2차 한-이탈리아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양 차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이루어진 UN 총회 계기 정상회담('25.9.24), 지난달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공식방한 계기 정상회담('26.1.19) 등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 간 신뢰와 우의가 더욱 두터워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정상 간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 차관은 교역·투자 분야에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의 협력 가능성도 함께 타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에 호의적인 여건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 차관은 기술 강국이자 서로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반도체, AI, 우주,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의
[아시아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1일 경북 성주 육용오리(1만5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월 10일 경북 성주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 출하 전 검사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공통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이번 ’25/’26 동절기 총 4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번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1형과 H5N9형)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감염력·병원성 등 평가결과,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고, 특히 H5N9형의 경우 자연감염시킨 어린 오리에서 폐사는 없으나, 전파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2월 들어 4개 시·도의 닭(산란계),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
[아시아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환급행사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행사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대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시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바이오 분야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글로벌 선도기업 협업 프로그램(‘K-바이오파마 넥스트 브리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보산진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신약 개발 경험과 자본은 부족한 반면, 국가마다 제도‧정책은 다양하여 글로벌 진출에 불확실성이 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국내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이전·거래 등 글로벌 진출 성과를 나타내면서, 글로벌 선도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한 ‘K-바이오파마 넥스트 브리지’사업(기업 16개 이상 선정)을 운영한다. K-바이오파마 넥스트 브리지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연구개발 및 사업화 컨설팅은 물론 상금, 해외 액셀러레이팅 센터(바젤SIP) 입주지원, 투자연계 등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보산진 홈페이지 및 K-바이오파마 넥스트 브리지 웹사이트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아시아통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간담회를 통해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김영환, 김성회 민주당 의원), 경기도(김성중 행정1부지사), 고양시(이동환 시장)를 비롯하여,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균형본부장),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기금사업본부장)가 참석하여 일산신도시 등 1기 신도시의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김 장관은 사업현장을 순회하면서 노후주택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여건을 확인했다. 이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으며, 1기 신도시에서도 ‘30년까지 6만 3천호의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HUG가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아시아통신]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은 2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00일간의 소회 및 성과와 함께 향후 5대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용선 처장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112회 이상의 간담회, 정책현장·기업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과 ‘성과’ 중심의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기업이나 사회·공공 현안 해결하는 범국가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도 1월 8일 개시했다. 어제 17시 기준으로 홈페이지 누적 방문이 약 90만회, 아이디어 참여 신청은 6.5천건을 넘기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와 사업화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심사대기기간을 특허는 16.1개월(’24)에서 14.7개월(’25)로 줄이고, 상표는 12.6개월(’24)에서 11.9개월(’25)까지 앞당겼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의 노력으로 특허는 24.6만건(’24)에서 26만건(’25)으로, 상표도 31.6만건(’24)에서 32.4만건(’25)으로 증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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